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책을 내면서 … 05


Ⅰ. 들어가는 말 … 15
1. 통치형태란 무엇인가? … 17
2. 통치형태의 종류 … 21


Ⅱ. 대통령제 … 25
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27
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33
3. 논의 :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 46
⑴ 임기의 고정성 … 47
⑵ 이원적 정통성과 대통령·의회 간의 갈등 … 60
⑶ 국외자의 출현 가능성 … 73
⑷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 : 직책 간 갈등 … 80
⑸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 … 86
4.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 92


Ⅲ. 내각제 … 97
1. 내각제의 일반적 특성 … 104
⑴ 집단의 통치 … 104
⑵ 내각제의 유형 … 113
2. 영국의 내각제 … 117
3. 독일의 내각제 … 124
4. 연립정부형 내각제 … 134
5. 소수파 정부(minority government) … 143
6. 직선제 총리와 내각제 … 147
7.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 … 152
8. 내각제에 대한 평가 : 약하고 불안정한 정부인가? … 157

Ⅳ. 이원정부제 … 165
1. 도입배경 … 170
2. 프랑스 제5공화국 통치체제의 특성 … 176
3. 이원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 185
4. 논의 :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 … 197
5. 평가 : 한국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 209


Ⅴ. 맺으면서 … 213


참고문헌 … 221
색인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