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

글을 시작하며 5

1부 _홉스 - 대표성 13
1장 근대적 인간의 탄생 15
2장 벌린 대 스키너: 홉스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9
3장 한국사회와 홉스 42

2부 _로크- 소유권 51
1장 교부철학자들의 소유권 53
2장 로크의 소유권 60
3장 맥퍼슨과 존던: 로크에 대한 두 가지 해석 67
4장 마르크스: 노동의 소외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 75
5장 한국사회와 로크 92

3부 _루소- 일반의지 99
1장 자연상태에서 문명상태로 101
2장 시에예스와 슘페터: 루소에 대한 두 가지 해석 125
3장 루소와 스피노자: 감정의 정치학 140
4장 한국사회와 루소 155

4부 _칸트- 공공성 167
1장 순수이성에서 공적 이성으로 169
1절 감정의 타락에서 도덕철학으로 175
2절 이성의 공적 사용과 자유로운 토론 190
3절 시민사회에서 이성국가로 204
2장 푸코 대 하버마스: 칸트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10
3장 칸트와 맹자 220
4장 한국사회와 칸트 231

5부 _헤겔- 인정투쟁 241
1장 자유주의 비판 243
2장 헤겔 정치철학의 전개 248
1절 청년 시절: 사랑의 의미 248
2절 예나 시기: 인정투쟁의 의미 251
3절 후기 시대: 인륜성 259
3장 프레이저 대 호네트: 헤겔에 대한 두 가지 해석 274
4장 한국사회와 헤겔 282

글을 마무리하며 286

통상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면, 18세기를 전후로 유럽에서 발생한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독일의 지식인 혁명을 기반으로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롭게 성립된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이것은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성립하고,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구축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정치시스템이다. 데이비드 헬드의 분류에 따르면, 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혼합형태를 의미한다. 분명 이것은 고대의 아테네 민주주의와 다르며, 20세기의 민주정치의 체제와도 차별되는 제도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당연하게 결합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들은 18세기 자유주의 정치철학 이전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초적 민주주의이다. 이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체제나 종교적 정치체제의 복합형태를 의미하며 적어도 자기통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이념이다. 이렇게 두고 보면 자유주의 정치이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의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채택한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부 격차, 자연 파괴, 관료주의 폐해, 인종 간의 분열 등등 오늘날 세계에서 목도하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자유주의로부터 생겨났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제 자유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과 맞물려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념은 고전적 자유주의 아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의 원인이 자유주의 그 자체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