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法테크

part 01 부동산개발과 법테크
◇ 부동산개발은 ‘종합예술’
디벨로퍼(Developer)는 ‘마이다스의 손’인가 / 세계의 디벨로퍼들 / 부동산 개발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개발의 유형
◇ 부동산개발의 단계
부동산개발은 ‘단계적 과정’ / 개발과정에 어떤 일을 하는가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의 문제점과 제도화의 필요성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 부동산개발과정에서의 법테크의 필요성
리스크란 / 리스크의 발생원인 및 관리의 필요성 / 법률적 리스크 관리와 법테크 / 논의의 체계

part 02 부동산개발 법테크의 기초
◇ 부지분석과 법테크
부지법테크의 틀 / 부지확보, 쉽지 않다
◇ 부동산 개념 이해하기
부동산이란 /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부합물, 종물
◇ 물권과 채권
물권과 채권의 의의 / 물권과 채권의 종류 / 물권과 채권의 변동 / 물권과 채권의 충돌
◇ 부동산 공부분석
부동산 공부분석, 왜 필요한가 / 부동산등기부 분석하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분석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분석하기 / 건축물관리대장 분석하기 / 지적도, 임야도 분석하기 / 지형도 분석하기
◇ 현장 확인의 중요성

part 03 매수협상 단계의 법테크
◇ 매수협상단계의 함정들 추출하기
◇ ‘알박기’토지, 어떻게 해결할까
알박기 현상과 문제점 /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부당이득죄 /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책임 /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 /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제도 / 개발법규상 수용제도 -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조건
◇ 소유자 불명인 토지
주택법상 공탁제도 / 민법 등의 부재자재산관리인제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공탁제도(제45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탁제도(제14조) / 개발에관한각종특별법상 공탁제도(제21조) / 기타
◇ 임차인 등 점유자 내보내기
누가 내보낼 것인가 /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의 / 임차인의 약속위반과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화해조서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명도단행가처분 / 명도소송 및 명도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점
◇ 유치권 해결하기 ◇ 법정지상권 해결하기 ◇ 분묘가 있는 토지 ◇ 가등기, 가처분의 처리
◇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처리 ◇ 예고등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환매등기의 처리 ◇ 종중소유의 토지 ◇ 법인, 조합, 법인 아닌 사단(재단) 소유의 토지
◇ 명의신탁된 토지 ◇ 공유토지 ◇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 ◇ 타인이 경작한 농작물이 있는 토지
◇ 맹지 ◇ 경계가 불확실한 토지 ◇ 지적불부합지 ◇ 도로, 하천, 저수지, 구거, 관사 등 국·공유재산
◇ 송유관 기타 지하지장물이 있는 토지 ◇ 견고한 암반이 있거나 지반이 약한 토지
◇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불법 폐기물이 묻힌 토지 ◇ 소음 등의 공해시설, 혐오시설 인접 토지
◇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있는 토지
◇ 공법상 행위제한 있는 토지
개발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공법상 행위제한 /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 / 다른 공법상의 행위제한
◇ 민원

part 04 매매계약체결 단계의 법테크
◇ 계약체결 했다고 끝이 아니다
◇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와의 계약 무효 / 반사회질서의 계약 무효 / 불공정한 계약의 무효 /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무효
◇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와의 계약취소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 / 채권자 취소 문제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해제의 효력 / 계약금의 효력 / 위약금, 위약계약금, 위약벌의 효력 / 매매 등 쌍무계약에서의 해제권의 발생요건 / 가계약 및 가계약금의 효력 /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의 효력 / 양해각서(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의 효력 /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과세여부 / 계약해제방법 등으로서 ‘내용증명우편’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다면?
대리권 일반 / 표현대리 / 부부간의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매수한 부지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 관련 판례
◇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매도인 본인과 계약할 때의 확인사항 / 대리인과 계약할 때의 확인사항 /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의 확인사항 / 계약서 작성요령 / 계약체결 후 매도인의 해약이나 2중매매를 방지할 필요성 / 계약서 작성시 약관규제법 위반 주의 / 미등기 전매 /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 양도소득세 부담특약의 유효성 / 건물멸실 후 매수와 부가세 절감 / 재외국민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부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