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식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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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01_글꼴(Typeface)은 저작권에 해당될까? / 02_노하우(Know-How) / 03_단골권(Shop Right) / 04_물질 특허 / 05_미생물 특허 / 06_소프트웨어 특허 / 07_안타까운 ‘싸이월드’ / 08_월북 작가의 저작권 / 09_왜 이 시대에 지식재산이 중요한가? / 10_입체상표·동작상표·소리상표 / 11_지식재산(知識財産)과 지혜재산(知慧財産) / 12_출판물의 제호는 어떻게 보호되나? / 13_‘포항 물회’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14_CNN TV 방송국 / 15_프랜차이징 비즈니스(Franchising Business)

Part 2 지식재산에 얽힌 이야기
01_가위, 바위, 보로 참석한 국제회의 / 02_고추장, 된장이 일본 기술? / 03_공자 앞에서 문자 / 04_노래하는 변기 / 05_닌텐도의 기술 역사 / 06_대학을 중퇴한 천재들 / 07_독도는 우리 땅, 자원은 일본 것? / 08_막걸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 09_무료로 세계일주하는 여행가방 / 10_무한동력(無限動力) / 11_미국 변호사의 신원조회 / 12_변리사는 병아리 감별사? / 13_봉고차를 타고 온 산타 / 14_부팅이 느려 혼난 병사 / 15_사업가로는 실패한 에디슨 / 16_산업 스파이 / 17_상표 선정 / 18_서로 다른 장소의 약속 / 19_소니의 실수(특허와 표준) / 20_시차를 잊어버린 전화 / 21_쌍방울 상표 / 22_아시아변리사회(APAA) / 23_와이셔츠 소매에 묻은 립스틱 / 24_인감증명을 증명하라? / 25_이스라엘의 영재교육 / 26_일본어 워드프로세서 / 27_지폐에 숨어있는 특허 기술 / 28_첨단화장실에서의 봉변 / 29_총리 부인이 사랑한 배용준 / 30_택배직원이 스튜어디스? / 31_테트라포드의 자살 발명 / 32_한자(漢字)는 문자가 아니다? / 33_호텔 청구서의 마술 / 34_CIP / 35_골프 다이제스트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 36_MP3 플레이어 / 37_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 38_안전금고(Safety Deposit Box) / 39_제조업자연합회(Union des Fabricants)

Part 3 지식재산 분쟁
01_구찌와 파올로 구찌의 집안 싸움 / 02_기저귀 소송 / 03_너구리 캐릭터 사건 / 04_두 속옷 회사의 ‘벗기기 싸움’ / 05_삼성과 애플의 핸드폰 특허 전쟁 / 06_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도메인 이름의 상호관계 / 07_새우깡 사건 / 08_인단(仁丹) / 09_전기보온밥솥 사건 / 10_정로환 사건 / 11_제임스 딘 사건 / 12_특허 전쟁에서 한국의 반격 / 13_프렝당(Prendang) 사건 / 14_한국에 ‘까르뎀’이란 성이 있나요? / 15_CLOVER 상표 사건 / 16_HANA 서비스표 사건 / 17_뜨레졸(Tresor) 상표 사건 / 18_월마트(WALMART) 사건

Part 4 지식재산에 관련된 제도
01_감정서 / 02_공개입찰과 수의계약 / 03_권리침해의 경고 / 04_무역위원회 / 05_세관의 지식재산 보호 / 06_식물신품종의 보호(종자산업법과 특허법) / 07_소멸특허권의 회복 / 08_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 / 09_아이디어도 대출이 되나요? / 10_유전자변형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11_이해관계의 충돌(Business Conflict) / 12_저명상표와 주지상표 / 13_제네릭(Generic) 의약품 / 14_지식재산의 전세와 사글세 / 15_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 / 16_직원의 발명은 모두 회사 소유? / 17_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18_특허와 노하우 / 19_특허권과 공중보건의 충돌, 도하선언문 / 20_특허법원 / 21_특허상호사용계약(Cross Licence) / 22_특허와 특허료 / 23_하도급거래의 공정화 / 24_한국저작권위원회 / 25_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6_한·EU 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 / 27_에스토펠(Estoppel)의 원칙 / 28_NOTARIZATION과 LEGALIZATION

Part 5 지식재산 정책
01_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 02_미국 통상관세법 제337조 / 03_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 / 04_변리사와 민사소송법 / 05_사회 갈등의 해소 / 06_지식재산기본법 / 07_지식재산 보험 / 08_콘텐츠 비즈니스 / 09_특허괴물과 특허천사 / 10_특허 소송의 관할 집중 / 11_특허 소송 전문가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될까? BM은 ‘Business Method’의 약자로, 영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Business Model’의 약자로도 사용되고 있다. 1998년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 방법도 특허가 된다고 판결했다. BM 특허가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같은 해 미국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영업 방법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8월 전자상거래의 기준을 만들면서 BM 특허를 인정했다.

색채상표의 예로서는 쉘(Shell) 석유 회사의 도형상표, 코카콜라의 상표 및 애플(Apple)의 상표를 들 수 있다. 홀로그램은 각도에 따라 보이는 화상이 다르다. 때문에 원래 상품의 위조 방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에서는 서적의 제호는 그저 저작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단순히 저작물의 내용이 수록된 제호만으로 사용되는 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지나 제목은 독창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