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머리말

제 1장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01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 / 02 통일을 외면해도 될까?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 실상
0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비용 / 02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 03 통일 대박 / 04 주목할 두 가지

제 3장 통일 전·후 거쳐야 할 단계
01 통일 3단계 과정 / 02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 03 통일 후 (제반제도 단일화를 위한) 인력 동원 / 04 군비 감축 협조 / 05 바이 코리안 정책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 06 통일 자금 국내 조성분 관련 구도 / 07 장기저리 차관, 해외 채권 발행 / 08 토지 / 09 전담부서 / 10 법제화

제 4장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
01 북측 지역 토지 현금 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 02 남·북한 토지개혁 내용 / 03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제 5장 우리는 하나 마스터 플랜
01 통일 지향적 국민 공감대 형성 / 02 R이론 전략 / 03 R이론 / 04 왜 민심인가? / 05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 06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 07 전파 투입 / 08 북한의 돌발 붕괴는 마이너스 / 09 민심에 초점 맞추는 R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들 / 10 걸림돌 / 11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제 6장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01 퍼주기 / 02 반공 / 0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 0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 05 일자리 문제 / 06 이상적 체제 수립 / 07 평화공존 / 08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 09 핵 문제 / 10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 11 인도주의 / 12 상호주의 / 13 패배주의는 이제 그만

부록
01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 / 02 통일 소요자금 추산의 구체적 내용 / 03 통일 시기,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 / 04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일람표 / 05 남한·북한의 토지개혁 내용 / 06 이제까지 우리의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 / 07 통일한국의 토지국유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08 토지 특수성에 관한 경제이론적 분석 / 09 비핵·개방·경제공동체 / 10 북한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 11 우리도 어려운데, GDP 1%를 뺄 수 있겠는가?

맺는말
참고 문헌
후기

그동안 우리는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다면 통일 이후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복잡하고 더 큰 난제에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 국민 개개인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그에 따르는 단합된 힘의 결집,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으로 알려진 정책과 그 후 3대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뚜렷한 비전이나 통일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따져 본다면 그들에게 통일이란 단지 정권 유지와 품위 유지 차원에서 때때로 필요한 장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편익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