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

프롤로그

Part 01 한국경제를 다시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성공, 도전과 응전의 역사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좌표
기적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전환시대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경제와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올바로 서야 한다

Part 02 산업구조의 허리를 튼튼하게: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과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의 문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생(相生)이 답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
현장과의 건강한 소통이 동반성장을 위한 첫걸음
시장은 불화가 아닌 소통을 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속돼야 한다
히든챔피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강소기업이 해답이다
소프트파워를 키울 때
녹색성장, 힘들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
녹색 수출이 살 길이다

Part 03 경제민주화: 그 험난한 여정
경제민주화 논의를 되돌아본다
경제생태계 진화를 위한 성장통
향후 대기업집단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핵심적인 이슈들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의 블랙홀이 돼서는 곤란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
순환출자금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주회사 규제강화만이 능사인가
금산분리는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접근해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꼭 필요한가
부당지원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
관행이란 이름의 나쁜 기업문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없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제는 공정경영이다

Part 04 유통,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가교
유통산업 선진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유통은 시장경제의 혈맥
유통산업의 어두운 그늘
판매수수료, 그 감내할 수 없는 무거움
마침표를 찍다
사이버 유통 혁신
전자상거래란 이름의 신대륙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랜차이즈 구하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윈-윈으로 가는 길

Part 05 시장경제의 토대를 탄탄하게
소비자와 시장경쟁
소비자, 스마트가 대세다
소비자주권시대의 소비자들
물가에 대한 단상(斷想)
소비자는 따뜻한 균형추의 한 축이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도록 무장시켜라
미스터 컨슈머!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의 성공을 예감
생활협동조합 전성시대
소비자피해 구제는 신속하게
시장경제의 두 가지 키워드,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 그 승리의 역사
반경쟁행위는 공공의 적이다
경쟁질서유지와 소비자보호에는 국경이 없다
규제완화는 미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주춧돌

에필로그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2. 연금술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3.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1 - 하도급법 개선
4.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2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5.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
6. 전자상거래 유형별 피해 확대 최소화 조치
7.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주석
참고문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의 한국경제는 마냥 낙관론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난관 그리고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금의 한국경제는 큰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과 구조를 튼튼히 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내실을 다지고 허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과제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시장주도적인 성장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경제체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챔피언(이하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산업부흥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대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초래했고, 산업과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산업구조가 되고 말았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도 함께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중산층복원의 성패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창출의 근원인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정책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