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인사이트

책머리에

제I부 |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경제발전의 초기 여건(~1960년대 초)
1. 원조 수원국인 한국 | 2. 부존자원의 한계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3. 1차 산업(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제2장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 정책과 고도성장 시기(1960~1970년대)
1.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수출진흥정책 | 2.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3. 사회간접자본 구축 | 4. 정책금융의 운용

제3장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과 개방화 ? 국제화 시기(1980~1990년대)
1. 민간 주도 경제 운용 | 2. 안정적 성장정책 추구
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 4.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5.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 6. 금융 자율화 및 대외개방

제4장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시기
1. ICT 중심의 경제구조 지향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3.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의 고착화

제II부 | 한국 경제의 성장동인과 특징

제5장 선택과 집중
1.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 | 2. 수출 주도 성장 전략
3. 적극적인 R&D 전략

제6장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1. 정부의 비전과 경제발전 | 2. 정부의 산업정책·재정정책·인력정책

제7장 지정학적 여건과 한국인의 특성
1. 지정학적 여건 | 2. 한국인의 특성 | 3.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휘되는 단합

제8장 한국형 발전 모델
1. 한국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특성 및 상호 비교
2. 한국형 발전 모델의 성과 | 3. 한국형 발전 모델의 한계 및 지향점

제III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

제9장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1.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 | 2.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3.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이민) 정책

제10장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 육성
1.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환경 마련 | 2. 창조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3. 첨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4. R&D의 질적 수준 제고

제11장 복지정책의 대전환
1. 복지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인식 변화 | 2. 복지제도의 현주소
3. 외국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 4.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운용

제12장 균형·공정 경제 시스템 구축
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균형발전 | 2.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개선
3. 공정과 상생 문화 확립 | 4. 수출과 내수 간 균형경제

제13장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1. 환경과 경제 | 2. 환경 실태 및 에너지 운용 현주소
3. 친환경 경제성장

마무리

1997년에 들어 대기업들의 연이은 파산, 그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상환 연기 거부 등으로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긴급히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한계에 달한 1997년 12월 18일 한은 보유 잔액은 39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환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자 정부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는 경공업 → 중화학공업 → 대기업 육성과 같이 단계적인 방향으로 확장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즉, 개발 초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취약한 기술 수준 및 국제 경쟁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현실에 맞춰 1960년대에는 우선 경공업 중심으로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육성정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대기업 육성정책을 병행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개발연대 시대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성장 위주의 질주 결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 성장 파이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무서운 추격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모방·추격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선진 경제권과 당당히 겨루어 그들을 능가해야 하므로 이른바 선도성장 방식으로 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