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책머리에

제1장 역사적으로 본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1.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수성
2.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의 공과
3. 2000년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4. 한국 금융 산업의 실태
5.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과 실태

제2장 2005년을 기점으로 한 한국 경제의 문제머
1. 한국 산업 구조의 왜곡 현상
2. 대기업의 오너 경영 실태

제3장 현 정부가 당면한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분배와 성장
2. 재벌의 오너 경영 체제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
4.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
5. 노사 문제
6. 고용 증대 방안
7. 부품 소재 산업의 진흐
8. 주식 시장 안정책
9. 건설 산업의 건전화

제4장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와 해결책
1. 북한과의 경제 협력
2. 독도 문제와 경제 교류

참고 문헌

현 참여 정부는 작금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분배 구조가 어느정도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일자리의 확충을 통한 빈곤 퇴치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초를 형성한 후에 경제 발전의 경로에 따라 전체의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본문 13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