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설

머리말 i

제1편 상법총론 1

제1장 商法總則ㆍ商行爲 3
제1절 商法의 意義 3
I.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II.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III. 양자의 관계 6
제2절 商法의 地位 6
I. 상법의 자주성과 그 근거 6
II. 상법과 민법 9
III. 상법과 기업관계법 11
제3절 商法의 法源 13
I. 의 의 13
II. 분 류 13
III. 적용법규 간의 적용순위 19
제4절 商法의 體系 19
I. 개관 19
II. 실정상법의 체계 20
III. 상법전의 구성 22

제2장 商人一般에 관한 法 23
제1절 序 說 23
I. 상인에 관한 기본관념 23
II. 상인자격 27
III. 상 호 31
IV. 영업소 40
제2절 商人의 營業組織 41
I. 서 설 41
II. 상업사용인 42
III. 상업장부 51
제3절 商業登記 55
I.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55
II. 상업등기의 절차 56
III. 상업등기의 효력 57
제4절 營業讓渡 63
I. 영업과 영업양도의 의의 63
II. 영업양도의 절차 66
III. 영업양도의 효과 66

제3장 商行爲法 70
제1절 總 說 70
I. 상행위법의 의의 70
II. 상행위 71
III. 상행위법의 체계 73
제2절 商行爲의 圓滑化를 위한 法規 74
I. 민법에 대한 단편적인 특칙규정 74
II. 상행위의 보조 77
III. 상사채권의 담보 81
IV. 상호계산 84
V. 익명조합 87
제3절 企業補助營業 88
I. 총 설 88
II. 대리상영업 90
III. 중개업 93
IV. 위탁매매업 97
V. 운송주선업 101
제4절 基本 商行爲類型 103
I. 상사매매 103
II. 운송업 106
III. 공중접객업 119
IV. 창고업 121

제2편 會社法 127

제1장 會社制度와 會社法 129
제1절 會社制度 129
I. 회사의 경제적 의의 129
II. 회사의 경제적 기능 131
III. 회사제도의 연혁 133
제2절 會社法 133
I. 회사법의 의의 133
II. 회사법의 지위 134
제2장 會社法 總論 138
제1절 會社의 法律的 意義 138
I. 회사의 개념 138
II. 회사의 사단성 140
III. 회사의 법인성 147
제2절 會社의 分類 154
I. 총 설 154
II. 상법상의 회사 156
III. 학설상의 회사 177
제3절 會社의 能力 179
I. 서 설 179
II. 회사의 권리능력 179
III. 정관상의 목적에 의한 회사 권리능력의 제한 181
IV. 회사의 행위능력.의사능력.불법행위능력.공법상의 능력 187
제3장 會社의 生成 189
제1절 總 設 189
I. 회사의 생성과 설립 189
II. 각종 회사의 설립절차 190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197
I. 발기인 197
II. 정관의 작성 198
III. 실체의 형성 200
제3절 會社設立의 瑕疵 227
I. 총 설 227
II. 각종 회사의 설립의 하자 228
III. 주식회사.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와 그 법적 효과의 상위 230
제4장 會社의 存續 233
제1절 社 員 233
I. 사원의 의의 233
II. 주 식 234
III. 사원의 권리와 의무 271
IV. 사원의 변경 280
제2절 機 關 292
I. 총설 292
II. 주주총회 299
III. 이사회와 대표이사 323
IV. 감사 367
제3절 資金調達 379
I. 총 설 379
II. 신주의 발행 383
III. 사채의 발행 399
제4절 資金調達과 株主保護 416
I.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의 경우 주주의 보호 416
II.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보호 418
제5절 決 算 421
I. 총 설 421
II. 주식회사의 결산 423
III. 이익배당 432
IV. 주주의 경리검사권 443
제6절 構造의 變更 445
I. 정관의 변경 445
II. 자본의 감소 448
III. 회사의 조직변경 459
IV. 회사의 합병 462
V. 회사의 분할 473
V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479
제5장 會社의 消滅 484
I. 총 설 484
II. 회사의 해산 484
III. 회사의 청산 486

제3편 保險法.海上法 489

제1장 保險法 491
제1절 保險制度와 法的規制 491
I. 서 설 491
II. 보험사업의 법적 규제 492
제2절 保險契約의 意義 499
I. 보험계약의 개념 499
II. 보험계약의 성질 500
III. 보험계약의 분류 501
제3절 保險契約의 成立 502
I. 보험계약 성립의 기본 502
II. 보험계약의 요소 508
III. 고지의무 510
IV. 보험계약의 무효 512
제4절 保險契約의 效果 513
I. 보험자의 의무 513
II. 보험가입자의 의무 517
제5절 保險契約의 終了 519
I. 당연 종료 519
II. 실 효 519
III. 해 약 520
IV. 취 소 520
제6절 損害保險.人保險 특유의 法律關係 521
I. 손해보험계약 특유의 법률관계 521
II. 책임보험계약 530
III.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533
제2장 海商法 535
제1절 總 說 535
I. 해상법의 의의 535
II. 해상법의 지위 536
III. 해상법의 통일성 537
IV. 해상법의 체계구성 539
제2절 船舶에 관한 法 540
I. 선박의 해상법 체계상의 지위 540
II. 선박의 법률적 성질 541
III. 선박에 관한 권리 542
제3절 海上企業主體에 관한 法 545
I. 해상기업주체의 의의 545
II. 해상기업 주체의 종류 546
III. 해상기업주체의 인적조직으로서의 선장 550
IV. 해상기업관계자의 책임제한제도 551
제4절 海上企業上의 法律要件에 관한 法 555
I.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555
II. 해상물건운송계약 556
III. 선하증권 566
IV. 해상여객운송계약 572
V. 복합운송계약 573
VI.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578

제4편 어음.수표법 585

제1장 有價證券과 어음.手票 587
제1절 有價證券 587
I. 유가증권제도와 그 기능 587
II. 유가증권의 의의 589
III. 유가증권의 분류 591
제2절 어음과 手票 596
I. 어음.수표의 의의 596
II.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598
III. 어음.수표의 선의자 보호 603
제2장 어음.手票行爲 總論 605
제1절 어음.手票行爲의 意義 605
I.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605
II. 어음.수표행위의 종류.분류 608
III. 어음.수표행위의 특색 609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 615
I. 어음.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615
II. 특별한 경우의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636
III.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와 위조 639
IV. 어음.수표의 변조 642
V.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명의사용의 허락 644
제3절 어음.手票行爲의 效果 645
I. 총 설 645
I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647
III.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651
IV. 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655
V.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656
제4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62
I. 어음.수표 실질관계의 의의 662
II. 어음.수표예약 663
III. 환어음.수표의 자금관계 663
IV.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663
제3장 어음.手票行爲 各論 667
제1절 어음.手票의 發行 667
I. 어음.수표 발행의 의의 667
II. 어음.수표 발행의 성질 669
III. 어음.수표 발행의 효력 669
제2절 어음.手票의 背書 671
I. 어음.수표 배서의 의의 671
II. 어음.수표 배서의 방식 673
III. 어음.수표의 양도배서의 효력 676
IV. 어음.수표의 특수배서 679
제3절 어음.手票의 保證 682
I. 어음.수표 보증의 의의 682
II. 어음.수표 보증의 요건 682
III. 어음.수표 보증의 효과 683
제4절 換어음의 引受 684
I. 인수의 의의 684
II. 인수제시 684
III. 지급인에 의한 인수 686
IV. 인수의 효과 687
제5절 換어음의 參加引受 688
I. 참가인수의 의의 688
II. 참가인수의 요건 688
III. 참가인수의 효과 689
제6절 手票의 支給保證 689
I. 지급보증의 의의 689
II. 지급보증의 요건 689
III. 지급보증의 효과 690
IV. 수표의 지급보증과 수표보증의 異同 690
제4장 어음.手票의 支給 692
제1절 어음.手票의 支給과 支給提示 692
I. 지급의 의의 692
II.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692
제2절 어음.手票金額의 支給 695
I. 지급시기 695
II.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면책 696
III. 어음.수표 지급의 실행 701
IV. 어음.수표 지급의 유예 702
V. 수표지급의 제한 704
제3절 어음.手票의 支給拒絶과 그 法律關係 707
I.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707
II. 어음.수표의 소구 708
제4절 어음參加 715
I. 어음참가의 의의 715
II. 참가인수 716
III. 참가지급 716
IV. 예비지급인 718

부록 상법 719
부록 색인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