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사례연구

Ⅰ.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사례 1
‘키스트’ 사건－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대상 3

Ⅱ.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11
가. 타인의 상품표지 11
사례 2
‘아프리카 유모차’ 사건－‘타인’의 개념 11
사례 3
‘대장금 캐릭터’ 사건－캐릭터가 상품화되어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4
사례 4
‘크린 랩’ 사건-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8
사례 5
‘카페라떼’ 사건－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1
나. 주 지 성 25
사례 6
‘KM재단기’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의 의미 25
사례 7
‘장수돌침대’ 사건－주지성 판단에 고려되는 자료 28
사례 8
‘옥시화이트’ 사건－주지성 획득 전 선의의 선사용권자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성 32
다. 동일·유사한 표지 및 그 사용 36
사례 9
‘리프리놀 건강식품’ 사건－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6
[참고자료]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부분 40
라. 혼동가능성 46
사례 10
‘뱅뱅 스포츠용품’ 사건－표지는 유사하지만 상품이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혼동가능성 46
사례 11
‘짝퉁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구매 후 혼동의 상품주체혼동행위 해당성 50

2. 영업주체 혼동행위(제2조 제1호 나목) 54
가. 타인의 영업표지 54
사례 12
‘주간 부동산뱅크’ 사건－영업내용의 서술적 표현 및 일상용어의 영업표지 해당성 54
사례 13
‘뮤지컬 캣츠’ 사건－뮤지컬 제호의 영업표지의 성립 여부 59
사례 14
‘종로학원’ 사건－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영업표지 해당성 63
사례 15
‘가수 박상민 모방’ 사건－타인의 외양과 독특한 행동의 영업표지 해당성 69
나. 주 지 성 74
사례 16
‘이화여자대학교’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74
다. 표지의 동일·유사 및 그 사용 79
사례 17
‘블루컷’ 사건－‘블루컷’과 ‘블루클럽’의 동일·유사 여부 79
사례 18
‘컴닥터 119’ 사건－‘컴닥터 119’와 ‘컴닥터’의 동일·유사 여부 83
사례 19
‘네이버 광고방해’ 사건－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87
라. 혼동가능성 95
사례 20
‘예술의 전당’ 사건－‘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95

3. 저명상표 희석행위(제2조 제1호 다목) 101
가. 저 명 성 101
사례 21
‘비아그라 사이트’ 사건－‘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와 ‘식별력의 손상’이라는 용어의 의미 101
사례 22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노래 제호의 주지성과 저명성 108
사례 23
‘버버리 노래방’ 사건－노래방업소의 상호와 저명성의 손상 112
[판례상 저명성이 인정된 표장] 117
[판례상 저명성이 부정된 표장] 121
나. 표지의 동일·유사 및 그 사용 124
사례 24
‘미피 캐릭터’ 사건－캐릭터 vs 캐릭터의 동일·유사 판단 124
사례 25
‘루이비똥 핸드백’ 사건－개별 도형과 전체 표장의 유사 판단 131
사례 26
‘롤스로이스 도메인’ 사건－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용’의 의미 137
다.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142
사례 27
‘티파니’ 사건－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케 하는 행위의 의미 142

4. 원산지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라목) 147
사례 28
‘신토불이 안동삼배’ 사건－‘허위의 원산지의 표시’의 의미 147
사례 29
‘불가리아 유산균 발효유’ 사건－불가리아 명칭의 사용이 원산지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3

5. 출처지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마목) 173
사례 30
‘초당두부’ 사건－‘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의 의미 173

6. 타인 상품 사칭행위 또는 상품의 품질·내용·수량 등 오인야기행위(제2조 제1호 바목) 182
사례 31
‘사진도용’ 사건－‘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또는 수량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182

7. 대리인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사용행위(제2조 제1호 사목) 189
사례 32
‘YES! 상표’ 사건－‘대리인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사용행위’의 취지 및 그 의미 189

8.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이름 선점행위(제2조 제1호 아목) 195
사례 33
‘Myspace도메인이름’ 사건－‘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195

9.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205
사례 34
‘마가렛트’ 사건－‘상품의 형태’의 의미 205
사례 35
‘호스 부품 모방’ 사건－외관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구조가 상품형태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10

10. 보충적 일반조항(제2조 제1호 차목) 218
사례 36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게임의 규칙과 표현형식의 모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Ⅲ.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1.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제4조) 227
사례 37
‘맥시칸치킨’ 사건－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227

2. 부정경쟁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231
사례 38
‘오장동함흥냉면’ 사건－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과실 231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제14조의2) 236
사례 39
‘동부’ 사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36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례 40
‘비제바노’ 사건－등록상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적용 여부 245

Ⅴ. 한·일 부정경쟁방지법 비교/251

부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전문 275
[판례색인]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