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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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정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74646806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11-08-20

책 소개

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

제1편 총설

제1장 경제체제
제2장 경제법의 의의
제3장 경제법의 특징
제4장 경제법의 지위
제5장 경제법의 규제 방법
제6장 경제법의 동향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제2장 공정거래법의 기본관념
제3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4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5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6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7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8장 불공정한 거래의 금지
제9장 사업자단체?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한 국제계약
제10장 법집행기관 및 사건처리절차
제11장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저자소개

김봉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이후 영국 외무부의 국외연구장학생(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자격으로 킹스칼리지런던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유럽학회회장과 HUFS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와 극지연구센터의 센터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북극과 남극 등 다양한 지역의 통상 및 협력 등 국제 관계에 관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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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연구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한국비교법학회 회장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상법개설>(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회사법>(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기업법강의>(공저, 인텔에듀케이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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