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계약법의 과제

머리말

서 장 현시대의 계약법과 그 과제
1. 현대사회의 법 / 3
2. 현대 계약법 / 4
3. 국제화와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계약법 / 5
4. 통일화, 조화 그리고 단일화 / 7
5. 법 획득방법으로서의 법비교(Rechtsvergleichung) / 8

제1장 계약책임의 체계론
Ⅰ. 최근 서구의 契約責任 論議와 우리 민법상의 契約責任體系 / 15
1. 머리말 / 15
2. 통일화 작업의 결과로서의 Principles / 17
3.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 / 32
4. 맺는 말 / 40
- 유럽계약법 원칙 / 31
- 독일 채무법의 현대화 / 44
- 네덜란드 민법상의 계약책임 / 75
Ⅱ.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법 / 122
1. 서론 / 122
2. 계약법원칙의 기초적 사고 / 124
3. 계약준비교섭단계의 법규제 / 127
4. 계약체결후 이행기전의 단계의 문제 규율 / 128
5. '불이행'개념을 중심으로 한 체계구축 / 132
6.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 135
7. 손해배상청구권 / 141
8.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 / 144
9. 대금감액의 권리 / 147
10. 우리의 민법 이론 및 그 개정에의 시사 / 147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계약책임 / 151
1. 논의를 시작하면서 / 151
2. CISG에 있어서의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의 개요 / 156
3. 이행청구 / 158
4. 손해배상 / 163
5. 하자담보책임의 위치 / 167
6. 비엔나협약의 급부장애의 원리적 평가 / 169
7. 우리나라 민법의 급부장애의 구조와 해석학적 提言 /· 175
8. 끝맺음에 대신하여－우리 법체계하의 CISG / 182

제2장 계약교섭론
Ⅰ. 契約締結前段階의 法規範化 / 187
1. 머리말 / 187
2. 국제적 차원의 계약법 / 188
3. 국내법상의 규제 / 192
4. 비교법적 분석 / 201
5. 우리에게의 시사 / 207
Ⅱ.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 215
1. 머리말 /·········· 215
2.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 216
3.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 219
4. 특정의 약속(Specific Promise) / 224
5. 일반적 의무 / 229
6. 맺는 말 / 231

제3장 계약책임의 구조론
Ⅰ. 영미계약법상의 保證(Guarantee) / 237
1. 머리말 / 237
2. common law 상의 條件과 保證/ 238
3. 實行困難性(Impracticability)의 法理/ 243
Ⅱ. 독일에서의 '原始的 不能制度'에 관한 논의 / 261
1. 머리말 / 261
2. 독일 민법상의 原始的 不能/ 262
3. 'd原始的 不能制度'd에 관한 개정 논의 / 267
4. 채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 274
5. 맺는 말 / 280
Ⅲ. 민법상의 'd原始的 不能論'd의 재검토 / 282
1. 머리말 / 282
2. 비교법적 고찰 / 283
3. 우리 민법상의 'd原始的 不能'd의 위치 / 295
4. 원시적 불능 도그마 부인과 관련제도 / 299
5. 맺는 말 / 307
Ⅳ. 현대계약법상의 이행청구권 / 309
1. 머리말 / 309
2. 비교법적 시각 / 311
3. 유럽계약법원칙상의 특정이행 / 319
4. 맺는 말 / 325
Ⅴ. 이행청구권 / 329
- 독일민법개정의 논의에 나타난 시각변화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는 말 / 329
2. 이행청구권 중심의 전통적 채권법체계 / 330
3. 개정논의 / 332
4. 맺는 말 / 346

제4장 손해배상론
Ⅰ. 독일 민법상 契約責任의 歸責事由의 變容/ 351
1. 머리말 / 351
2. 채무법개정에 관한 감정의견 / 352
3. 채무법개정위원회의 제안 / 358
4. 독일 채무법의 현대화 / 364
5. 맺는 말 - 우리에게의 시사 - / 372
Ⅱ.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 375
1. 머리말 / 375
2. 우리 민법의 귀책원리 / 376
3. 과실책임과 과실개념의 객관화 / 382
4. 귀책원리로서의 보증 / 393
5. 맺음말 / 405
Ⅲ. 미국법상의 손해배상범위 / 407
1.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미국 계약법 / 407
2. 미국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체계 / 410
3. ‘`기대이익’?의 배상 / 413
4. ‘`신뢰이익’?의 배상 / 417
5. 분석적 시각에서의 미국 계약법상의 보호이익 / 421
6. 우리법에의 시사 / 431
Ⅳ. 계약법 영역에서의 世界的 推移에 비추어 본 우리의 損害賠償法 / 435
1. 머리말 / 435
2. 최근의 契約責任의 전개와 그 시사 / 437
3. 손해배상의 요건 / 442
4. 損害賠償의 對象?範圍/ 450
5. 맺는 말 / 460
Ⅴ. 損害賠償範圍의 劃定基準으로서의 豫見可能性/ 464
1. 머리말 / 464
2. 예견가능성론의 정립 / 465
3. 비교법적 시각에서의 분석 / 471
4. 예견가능성론의 영향 / 476
5.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 / 483

제5장 해제론
Ⅰ. 契約解除制度 / 493
11. 머리말 / 493
2. 해제제도의 기본구조 / 494
3. 解除權의 행사와 그 효과 / 499
4. 事情의 變更으로 給付履行이 과도하게 곤란하게 된 경우 / 502
5. 맺는 말 / 507
Ⅱ. 독일 해제법의 쇄신 / 509
1. 개관 / 509
2. 급부의무의 배제 / 511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 / 517
4. 이행불능에 있어서 해제와 위험부담 / 524
5. 해제의 효과 / 529
6. 우리법에의 시사 / 533
Ⅲ. 독일법상의 解除의 效果에 관한 一考 / 535
1. 머리말 / 535
2. 독일의 구법하의 상황과 그 문제점 / 535
3. 개정논의 / 540
4. 채무법현대화법상의 해제의 효과 / 547
5. 최근의 입법례 / 554
6. 비교법적 시사 / 560

제6장 매매 및 도급법상의 책임에 관한 논의
Ⅰ.'매매계약상의 보증'에 대한 독일법하에서의 논의 / 565
1. 머리말 / 565
2. 성질보증의 의의 / 569
3. 성질보증책임의 범위 / 583
4. 독립적 보증 / 586
5. 맺는 말 / 596
Ⅱ. 매매계약상의 성능유지보증 / 603
1. 머리말 / 603
2. 독일 구민법하의 성질보증 / 604
3 독일민법의 개정논의 / 613
4.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 620
5. 독일 현대화법상의 보증 / 623
6. 글을 맺으면서 / 626
Ⅲ.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 지침 / 628
1. 유럽법으로서의 指針/ 628
2. 소비재매매지침의 탄생 경위 / 630
3. 지침의 적용범위 / 632
4. '지침'의 내용 / 633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시각에서의 '지침' / 640
5. 지침의 역할과 회원국법에의 수용 / 646
6. 전망 / 658
Ⅳ.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659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및 이에 대한 민법규정 / 659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 660
3.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666
4. 권리행사기간 / 671
5. 맺으면서 -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이론 / 673
Ⅴ. 擔保責任과 危險負擔 / 676
1. 머리말 / 676
2. 사안(BGH, Urt.v.10.3.1995)과 판결 내용 / 677
3. 사안에 있어서의 논점 및 논의의 전제 / 680
4. 瑕疵擔保와 一般 給付障碍 사이의 관계 / 686
5. 擔保責任에 관한 특약 - 매매목적물 하자에 대한 면책약정 / 692
6. 결론 / 697
Ⅵ. 도급계약 / 703
1. 序論 / 703
2. 독일의 都給契約 / 704
3. 우리 都給契約의 해석 / 719
4. 도급의 종료 / 727

종 장 유럽 사법의 통일과 우리 민법에 주는 영향
1. 외국법의 계수 / 735
2. 법비교의 산물로서의 민법 그리고 이론계수(Theorienrezeption) / 736
3. 유럽 계약법의 통일과 독일 민법의 변화 / 741
4. 연구의 기본적 시각 / 746

참고문헌 /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