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상법총론

서문 / i

제1편 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 4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 / 8
Ⅳ.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9
제2절 상법의 지위 9
Ⅰ. 민법과 상법의 관계 / 9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과의 관계 / 12
Ⅲ. 상법과 어음법.수표법과의 관계 / 14
제3절 상법의 특성 15
Ⅰ. 상법의 기본이념 / 15
Ⅱ. 상법의 경향 / 24
제4절 상법의 역사 26
제5절 상법의 법원 33
Ⅰ. 법원의 종류 / 33
Ⅱ. 법원적용의 순위 / 43
제6절 상법의 효력 46
제2장 상법의 기본개념
제1절 상인과 상행위 49
Ⅰ. 서 설 / 49
Ⅱ. 상인.상행위 개념의 정립방법 / 50
Ⅲ. 상 인 / 51
Ⅳ. 상행위 / 54
제2절 상인자격 70
Ⅰ. 총 설 / 70
Ⅱ. 상인자격 / 71
Ⅲ. 상인자격의 득상 / 73

제3장 영업의 설비
제1절 총설 77
Ⅰ. 영업의 개념 / 77
Ⅱ. 영업의 인적.물적 설비 / 77
제2절 상업사용인 78
Ⅰ. 상업사용인의 의의 / 78
Ⅱ. 상업사용인의 종류 / 79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 89
제3절 영업의 물적 설비 92
Ⅰ. 영업소 / 92
Ⅱ. 상 호 / 94
Ⅲ. 상업장부 / 110

제4장 영업의 공시 및 양도
제1절 상업등기(영업의 공시) 115
Ⅰ. 서 설 / 115
Ⅱ. 상업등기의 절차 / 116
Ⅲ. 상업등기의 효력 / 120
제2절 영업양도 125
Ⅰ. 영업양도의 의의 / 125
Ⅱ.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 126
Ⅲ.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 126
Ⅳ. 영업양도의 절차 / 128
Ⅴ. 영업양도의 효과 / 129
제3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35
Ⅰ. 영업의 임대차 / 135
Ⅱ. 영업의 경영위임 / 136
Ⅲ.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 138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1절 서론 141
Ⅰ. 상행위법의 의의 / 141
Ⅱ. 상행위법의 특성 / 142
Ⅲ. 상행위법의 체계 / 142
Ⅳ. 상행위의 종류 / 143
제2절 민법 거래규정의 수정 146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46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4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52
제3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65
제4절 상호계산 166
Ⅰ. 상호계산의 의의 / 166
Ⅱ.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 및 법적 성질 / 167
Ⅲ. 상호계산의 효력 / 168
Ⅳ. 상호계산의 종료 / 170
제5절 익명조합 172
Ⅰ. 익명조합의 의의 / 172
Ⅱ.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73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 174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 176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77
제6절 합자조합 179
Ⅰ. 합자조합의 개요 / 179
Ⅱ. 합자조합의 설립 / 181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87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91
Ⅴ. 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 193
Ⅵ. 합자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 194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199
Ⅰ. 대리상의 의의 / 199
Ⅱ. 대리상과 영업주와의 관계 / 200
Ⅲ.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203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 203
제2절 중개업 204
Ⅰ. 중개인의 의의 / 204
Ⅱ. 중개계약의 성질 / 205
Ⅲ. 중개계약의 효과 / 205
제3절 위탁매매업 210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 210
Ⅱ.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211
Ⅲ. 주선계약의 효과 / 212
Ⅳ. 준위탁매매인 / 217
제4절 운송주선업 217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 217
Ⅱ. 운송주선인의 지위 / 218
Ⅲ. 수하인의 지위 / 220
Ⅳ. 순차운송주선 / 221
제5절 운송업 222
Ⅰ. 서 설 / 222
Ⅱ. 물건운송인의 의무 / 224
Ⅲ. 물건운송인의 권리 / 235
Ⅳ. 수하인의 의의와 지위 / 237
V. 순차운송 / 238
Ⅵ. 화물상환증 / 239
Ⅶ. 여객운송인의 책임 / 248
제6절 공중접객업 252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25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252
제7절 창고업 257
Ⅰ. 창고업자의 의의 / 257
Ⅱ. 창고임치계약 / 257
Ⅲ. 창고업자의 의무 / 258
Ⅲ. 창고업자의 권리 / 260
Ⅳ. 창고증권 / 261

제3장 신종 상행위
제1절 금융리스업 265
Ⅰ. 금융리스계약의 개념 / 265
Ⅱ. 리스계약의 종류 / 266
Ⅲ. 법적 성질 / 266
Ⅳ. 경제적 기능 / 268
Ⅴ. 금융리스의 구조(법률관계) / 268
제2절 가맹업(프랜차이즈 계약) 272
Ⅰ. 가맹업의 의의 / 272
Ⅱ. 가맹업의 경제적 기능 / 273
Ⅲ. 법적 성질 / 273
Ⅳ.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 274
제3절 채권매입업(팩토링) 27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 / 275
Ⅱ. 경제적 기능 / 276
Ⅲ. 유형 / 276
Ⅳ. 법적 성질 / 277
Ⅴ.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 277

부록
상법총칙.상행위편의 주요 개정내용 및 쟁점검토 279
상법 제1편 총칙.제2편 상행위 조문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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