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머리말 · 5

제1장 민법의 개관 · 14

제2장 계약총론 ·
제1절 계약 일반론 · 20
1. 계약의 의의 · 21
(1) 광의의 계약 · 21
(2) 협의의 계약 · 21
(3) 합치 · 22
(4) 계약의 합의와 협의 · 22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23
(1) 원칙 · 23
(2) 제한 · 24
3. 계약의 구분 · 38
(1)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 27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2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28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28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29
(6) 본계약과 예약 · 29
(7) 요식계약과 불 요식계약 · 29
(8) 약관과 계약 · 29

제2절 계약의 성립 · 46
1. 공통의 성립요건 · 47
2. 청약과 승낙 · 49
(1) 청약 · 49
(2) 청약의 효력 · 49
(3) 승낙 · 53
(4) 계약의 성립시기 · 56
3. 교차승낙의 성립(제553조) · 57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의 의의 · 57
(2) 성립시기 · 57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제532조) · 58
(1) 의의 · 58
(2) 의사실현의 요건 · 58
(3) 성립시기 · 58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
(1) 의의 · 59
(2) 적용 · 60
(3) 성질 · 63
(4) 민법 제535조에 의한 요건 · 64

제3절 계약의 효력 · 68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 68
2.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8
(1) 특질 · 68
(2) 동시이행 항병권(제536조) · 69
(3) 위험부담 · 80
(4) 제3자를 위한 계약 · 83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89
(1) 성질 · 90
(2) 구별 · 90
(3) 해지권의 발생 · 91
(4) 해제권의 행사 · 97
(5) 해제의 효과 · 99
(6) 계약의 해지 · 105
(7)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109

제3장 계약각론(전형계약)
제1절 증여 · 113
1. 증여의 의의 · 113
2. 증여의 효력 · 114
3. 특수한 증여 · 114

제2절 매매와 환매 · 114
1. 매매의 의의 · 114
(1)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14
(2) 객체 · 116
(3) 성질 · 116
2. 매매의 성립 · 116
(1) 서설 · 116
(2) 매매의 예약 · 117
(3) 계약금 · 122
3. 매매의 효력 · 130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130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134
(3) 대금지급 거절권 · 135
(4)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 13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13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 · 136
(2) 구제수단 · 137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별 내용 · 139
(1) 의의와 성질 · 139
(2) 담보책임과 그 발생 내용 · 140
6. 환매 · 149
(1) 환매의 의의와 성질 · 149
(2) 환매의 요건 · 150
(3) 환매의 실행과 효과 · 150

제3절 교환 · 151
1. 의의 및 성질 · 151
2. 보충금지급의 약정 · 151

제4절 소비대차 · 152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52
2. 성립 · 152
3. 준소비대차 · 153
4. 소비대차의 효력 · 153

제5절 사용대차 · 154
1. 사용대차의 의의 · 154
2. 사용대차의 효력과 종료 · 155

제6절 고용 · 157
1. 고용의 개념 · 157
2. 고용의 효력과 종료 · 157
3. 고용과 비교되는 계약 · 158

제7절 도급 · 160
1. 도급의 의의 · 160
2, 도급의 효력과 특유성 · 160

제8절 현상광고 · 166
1.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66
2. 현상광고의 효력과 우수현상광고 · 166

제9절 위임 · 168
1. 위임의 의의와 성질 · 168
2.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 · 169
3. 위임의 종료 · 173

제10절 임치 · 175
1. 임치의 의의 · 175
2. 임치의 효력과 종료 · 175

제11절 조합 · 178
1. 조합의 의의 · 178
2. 성립과 업무집행 · 178
3. 재산관계 · 180
4. 조합원 변동 · 181
5. 해산과 청산 · 182

제12절 종신정기금 계약 · 184
1.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84
2.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84

제13절 화해 · 185
1. 화해의 의의 · 185
2. 화해의 성립과 효력 · 185
3. 착오의 문제 · 186

제14절 임대차 · 188
1. 민법상 임대차 · 188
(1) 물권적 전세권 · 188
(2) 채권적 전세권(주택전세) · 191
(3) 채권적 임차권 · 192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임차권)의 차이점 · 200
2. 특별법상 임대차 · 202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202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202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06
(1) 연혁 · 206
(2) 목적 · 206
(3) 적용대상 · 206
(4)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207
(5) 임대차기간(최단) · 208
(6)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208
(7) 임대료 인상제한 · 208
(8) 월세전환 이율제한 · 208
(9)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209
4. 주택임대차보호법 · 20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의의 · 209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 209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10

제4장 새로운 형태의 계약(비 전형계약)
제1절 여행계약 · 216
1. 의의 · 216
2. 여행계약의 효력과 종료 · 216

제2절 중개계약 · 217
1. 의의 · 217
2. 중개계약의 효력 · 217

제3절 리스계약(시설대여) · 218
1. 의의 · 218
2. 리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성질 · 218

제4절 신용카드계약 · 219
1. 의의 · 219
2. 신용카드계약의 규제와 법률관계 · 219

제5절 의료계약 · 220
1. 의의 · 220
2. 의료계약의 효력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