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10억 벌기

Part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1. 부동산 경매의 근거와 절차 … 13
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전문성 … 18
3. 권리분석 대상 - 토지와 건물 … 20
4.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38

Chapter 02 권리분석 대상 권리의 내용
1. 등기상의 권리 … 50
2. 등기 이외의 권리 … 55

Part 02 법정권리와 약정권리
Chapter 01 법정권리-입법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1.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 63
2. 법정지상권과 구별되는 권리 … 67
3.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 85
4.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 … 95
5.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104

Chapter 02 약정권리-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
1. 지상권과 지역권 … 128
2. 저당권(근저당권) … 130
3. 전세권(용익물권) … 136
4. 임차권(민법 제621조) … 141
5. 채권적 전세권(일명 주택전세, 미등기 전세) … 146
6. 채권적 임차권(일명 사글세) … 148
7.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 151
8. 주택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3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9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165

Chapter 03 보전처분
1. 가처분 … 172
2. 가압류 … 187

Chapter 04 구분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1. 구분소유권 … 198
2. 체납된 관리비채권 … 198
3. 대지권 … 201

Chapter 05 공유지분권
1. 공유물의 성격 … 204
2. 공유물의 주의사항 … 20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05
4.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 206
5.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209
6. 권리분석상의 공유물 … 211
7.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16

Chapter 06 순위보전등기와 경고등기
1. 가등기 … 244
2. 예고등기 … 247

Chapter 07 주위토지통행권
1. 개념 … 249
2. 지역권과의 구별 … 250
3.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250
4. 범위에 관한 판례 … 252
5. 효과에 관한 판례 … 255
6. 통행권발생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 257
7. 무상으로 되는 경우의 판례 … 258
8. 무상통행과 배타적 사용에 관한 판례 … 259

Part 03 실전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의 종류별 권리분석
1. 부동산의 유형 … 270
2. 종류별 권리분석례 … 270

Chapter 02 선순위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
1. 선순위 배당 … 290
2. 선순위 채권 … 291
3. 당해세 … 292
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293
5. 부동산 명도비용 … 295

Chapter 03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 … 296
2. 인도명령의 상대방 … 298
3. 인도명령의 신청 … 300
4. 인도명령의 재판 … 301
5. 불복방법 … 303

부록 중요 용어와 법원서식
01 중요 용어 … 306
02 법원의 경매서식 … 324

▷ 권리분석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그 등본(등기기록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관계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분석은 등기나 대장등본에 기록된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일이다.

▷ 부동산 경매에서 법률용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리고 경매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는 법률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고, 경매 물건은 부도난 사람의 재산이라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게다가 건물의 명도에서 상당 정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았기에 법원의 경매는 특정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중요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몇 가지의 권리분석만 파악한다면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 채권이 미확정된 경우에 보전처분으로서 하는 권리가 가압류이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하면 압류등기다.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은 일응 적법하게 부과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