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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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 반덤핑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세계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88975882036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09-08-28

책 소개

EU 반덤핑규칙 384/96을 중심으로 덤핑의 실제적 요권과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EU 반덤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01. 덤핑과 EU법상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방어조치
1절.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국제적 방어
2절. EU법상 불공정 통상행위에 대한 방어정책

02. EU 반덤핑규범의 법적 성격
1절. EU 반덤핑법의 法源
2절. 담당기구
3절. 반덤핑분야에서의 WTO와 EU의 법적 관계
4절. 기본규칙의 적용 범위

03. 덤핑의 존재
1절. 정상가격
2절. 수출가격
3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4절. 덤핑마진과 표본조사

04. 피해의 존재
1절. 공동체산업
2절. 피해의 범위
3절. 피해의 누적
4절. 덤핑과 피해안 인간관계

05. 우회덤핑에 대한 법적 규제
1절. 서론
2절. EU에 있어서 우회덤핑에 관한 규제조치의 연혁
3절. EU의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新規定 : 기본규칙 제13조

06. 반덤핑절차
1절. 예비 및 본안절차
2절. 이의절차

07. 사례연구
1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 (Medici Grimm I)
2절. 중국산 가죽 손가방 수입 사건 (Medici Grimm II)
3절. EU의 루마니아산 이음매가 없는 쇠 혹은 비합금강 파이프 및 튜프에 대한 반덤핑사건
4절. EU의 중국 및 이집트 표백하지 않은 무명천에 대한 반덤핑사건
5절. 일본,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알루미늄 蓄電池에 대한 반덤핑 사건
6절. 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저자소개

채형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3년 대구 성서(城西) 망정동(望亭洞)에서 태어난 저자는 성서초등학교·성서중학교·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국제법)를 취득했다. 저자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3대학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다. 최근 저자는 법학과 문학 및 인권과 유학의 융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방 이후 법정 필화 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과 유럽의 고전을 법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나는 태양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전자를, 선진 시대를 대표하는 유묵도법(儒墨道法)의 사상을 현대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한 『선진유학과 인권』은 후자에 대한 연구 끝에 나온 작품이다. 시인으로서 저자는 여러 권의 시집을 펴냈다. 대표작으로 『바람이 시의 목을 베고』,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 『무 한 뼘 배추 두 뼘』, 『교수님 스타일』 등이 있다. 저자는 자유·인권·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인문학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학문과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상 밥값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다했다! 성철 스님 말씀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정진하며 밥값을 다하는 학자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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