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보험

제1부 위험과 Risk Management

제1장 위험 22
1. 위험이란 22
2. Risk 22
3. Peril 24
4. Hazard 24
5. 위험과 심리적 작용 25
6. 위험과 이익의 관계 26
7. 위험의 발생형태 27
8. 우연과 위험의 관계 28
제2장 Risk Management 30
1. 위험통제(제어) 31
2. 위험금융(재무) 34
3. 위험의 전가 35
4. 위험관리의 프로세스 35

제2부 보험의 이해

제1장 보험 입문 38
1. 보험의 의의 및 개념 38
2. 보험의 특성 40
3. 보험의 한계 42
제2장 보험의 종류 47
1. 보험기관 47
2. 공보험 48
3. 사보험 50
4. 유사보험제도 56

제3부 해상보험의 이해

제1장 해상보험 입문 62
1. 해상보험이란 62
2. 해상보험의 종류 62
제2장 해상보험계약 65
1. 계약 65
2. 무역계약과 해상보험의 관계 65
3. 해상보험계약의 성격 66
4. 해상보험계약의 관련자 67
제3장 보험의 목적(물)과 피보험이익 73
1. 보험의 목적(물) 73
2. 피보험이익 73
3. 국제무역과 피보험이익 75
제4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9
1. 보험가액 79
2. 보험금액 82
3. 보험금 84
제5장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85
1. 피보험이익의 원리 85
2. 최대선의의 원칙 86
3. 손해보상의 원칙 89
4. 근인주의 90
5. 담보 91
제6장 해상손해 93
1. 해상손해의 개념 93
2. 추정전손과 위부 99
3. 분손 103
4. 비용손해 106
제7장 해상보험의 역사 112
1. 해상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112
2. 모험대차(해상대차) 112
3. 공동해손제도 113
4. 해상보험의 태동 114
제8장 해상보험시장 115
1. 해상보험시장 개요 115
2. 적하보험시장의 특징 115
3. 로이즈 보험시장 117
제9장 해상적하보험계약 121
1. 개별(확정)보험계약 121
2. 포괄(예정)보험계약 121
제10장 보험서류 125
1. 해상보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125
2. 보험증명서 125
3. 보험승인서 126
4. 슬립 127
5. 추가계약서 127
제11장 적하보험의 담보방식 128
1. 해상보험증권과 신구협회적하약관 128
2. 해상적하보험약관 132
3. 적하보험약관의 담보방식 133
4. 해상운송인의 양대주의의무와 해상보험 135
5. 구협회적하약관 142
6. 신협회적하약관 143
7. 신협회적하약관 148
제12장 협회적하보험약관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__156
1. 담보위험 156
2. 면책위험 175
제13장 보험기간과 전쟁, 동맹파업 위험 186
1. 보험기간 186
2. 전쟁, 동맹파업과 해상보험 192
제14장 부가위험 담보 197
1. H & H 197
2. TPND 197
3. COOC 198
4. Denting & / or Bending 199
5. R.V 199
6. SH 199
7. Rust Clause 200
8. Breakage(B'kage) 200
9. Leakage/Shortage; L'kage/S'tage 201
10. Spontaneous Combustion 201
11. M.M 202
12. RFWD 202
제15장 수출보험 204
1. 수출보험의 개념 204
2. 수출보험제도의 의의 204
3.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205
4. 수출보험의 특징 206
5. 수출보험의 종류 207

부록 231
색인 383

제1장 위험

위험이란 무엇인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나?
보험은 위험 및 리스크 매니즈먼트와 어떤 관계인가?

1. 위험이란
위험(危險)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과 상반되는 개념은 안전이다. 이처럼 위험은 손해발생 가능성(possibility of loss)과 손해발생의 불확실성(uncertainty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a loss)이다. 손해는 원하지 않은 또는 의도하지 않은(unintentional)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을 의미한다.

2. Risk
리스크는 미래에 원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위험가능성을 말한다. 리스크는 사건이 발생한 결과가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결과와 예측이 일치할 때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측과 결과의 차이가 위험의 정도이다.

3. Peril
손해의 원인(cause of loss)을 손인(Peril)이라고 한다. 손인은 사고나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한다. Peril은 손해(loss or damage)를 가져오는 사고나 사건으로 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사고로 열거하고 담보하는 위험이나 면책위험을 의미한다.
리스크는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추상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위험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사고를 손인(Peril)이라고 한다. 그리고 손인(Peril)의 결과는 손해(loss or damage)이다.

4. Hazard
위태(hazard)는 손해발생의 빈도 또는 강도를 증감시키거나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hazard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나 외부의 구체적 사실에 의한 사고발생의 잠재적 요인을 의미한다. hazard는 손해의 규모, 손해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위험가능성(Risk)은 위험요인(Harzard)들의 결합이고, 위험요인(hazard)은 손해가능성을 증감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몸이 허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발병 빈도가 높고, 동일한 환경에서 병균이 몸에 유입되었을 때 병의 악화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전기제품창고에 다양한 전기제품이 휘발유와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휘발유의 보관 그 자체만으로 화재라는 위험사고(peril)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더 크게 하거나 화재발생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밤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경우나 한 겨울 빙판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hazard)이 증가하여 위험사고(peril)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5. 위험과 심리적 작용
1)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도덕적 위험은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손해의 발생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도덕적 위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부보된 상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살인하는 등 보험사기를 의미한다.

2) 심리적 위험(morale harzard)
심리적 위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의 보상에 의지하여 손해방지에 무관심하여 증가된 손해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위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부보한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상품의 유지관리비가 상품의 가치보다 커진 경우 그 상품의 손해방지에 무관심하여 손해발생 가능성이 커진 경우의 위험이다.
보험에 부보할 때보다 상품가치가 떨어진 상품에 실제 손해가 발생해도 피호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손해가 보전되는 경우 심리적 위험이 증가한다.

6. 위험과 이익의 관계
손해만 발생(loss only risk)하는가, 손해 및 이익이 발생(loss or gain risk)하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1)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s)
투기적 위험은 어떤 위험이 손실의 가능성과 이득의 가능성을 둘 다 갖고 있는 인위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high risk, high return의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투자는 손실과 이득이 병존하는 대표적인 투기적위험이다.

2) 순수위험(pure risk)
순수위험은 이득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이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중에 선박화재가 발생하면 손실만 발생한다.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7. 위험의 발생형태
1) 정태적 위험(static risk)
정태적 위험(情態的危險)은 사회경제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리스크로 위험이 재화의 한 단위에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이나 기업에만 발생된 위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공장의 화재발생, 선박의 침몰 등은 대표적인 정태적 위험이다.

2) 동태적 위험(dynamic risk)
동태적 위험(動態的危險)은 사회경제적 동태적 변동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리스크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단위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경제와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동태적 위험이다.

8. 우연과 위험의 관계
우연(偶然)은 특정 사건의 발생이 필연도 아니고, 불가능도 아닌 필연과 불가능의 중간개념으로 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우연성 중에서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만이 위험으로 간주된다.

제2장 Risk Manage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발생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보험연수원, 2009: 3).
위험관리는 안전대책이나 경영전략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우발적, 인위적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 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경영관리기법이다.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제어(risk control)와 리스크 재무(risk finance)로 구분할 수 있다.

1. 위험통제(제어)(risk control)
위험통제는 멸실이나 손상등의 손해발생의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통제는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정재환, 2006: 25).

1) 위험의 회피(avoidance)
위험의 회피는 예상되는 위험을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 및 비즈니스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회피는 위험제어 수단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수단이다.
위험의 회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가장 완벽한 위험 통제수단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험의 회피이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상품의 개발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국제통상에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의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이나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위험의 회피이다.

2) 위험의 방지(손해통제: loss control)
위험의 방지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의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의 방지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회피와는 다르다.
위험의 방지는 위험의 발생에 따른 손해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예방과 손해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감이 있다(정재환, 2008: 21).

(1) 위험의 예방(손실예방: loss prevention)
위험의 예방은 손실예방(loss prevention)으로 사고 횟수를 경감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물적, 인적 수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고는 여러가지 원인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가 발생되는 연료, 산소, 점화원 중 한가지 요인만 제거해도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위험의 경감(손실감소; loss reduction)
위험의 경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발생한 후에 그 사고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의미한다. 위험의 경감은 발생되거나 발생될 손해의 규모나 범위를 줄이는 다양한 조치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건물에 비상계단, 스프링쿨러, 소화기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에 부상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하여 화재사고의 손해액과 부상자를 줄이는 조치는 위험의 경감으로 볼 수 있다.

(3) 위험의 분산(분리)(risk segregation)
위험의 분산은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사업소, 공장, 창고 등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지역에 입지시켜 위험을 분산시키는 위험관리 방법이다.
은행에서는 소수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것을 피하고, 다수에게 소액을 대출하는 것도 위험의 분산의 한 형태이다(정재환, 2008: 21). 위험의 분산의 효과는 손해빈도의 감소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손해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위험분산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컴퓨터 작업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USB이나 CD 등에 다시 저장함으로써 자료가 사라지거나, 파일이 에러가 나서 복구가 안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업경영에서는 신제품이나 재고상품을 한 개의 창고에서 다 보관하지 않고 복수의 공장에서 보관하면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분산보관으로 전체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제통상에서는 특정 해외지역이나 특정국가에만 집중하는 수출이나 수입을 지양하고 수출이나 수입의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 급변하는 해외시장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제통상에서 이러한 해외시장의 다변화전략도 위험분산 전략이다.

(4) 위험의 결합(combination)
위험의 결합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일하게 놓여 있는 위험에 대해서 기업간에 상호협정을 맺어 그 위험을 경감내지는 제거하는 위험관리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간에 시장에서의 위험으로 인식되는 가격, 생산 등에 관한 상호간의 가격협정이나 생산제한 등의 협정을 맺어 기업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도산위험 등을 제거하는 위험관리방법이다.

(5) 위험의 제한
위험의 제한은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계약 등에 의해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담할 위험을 제한하는 위험관리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제물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위험들 중에서 운송인이 부담할 위험과 부담하지 않을 위험을 운송계약서나 선화증권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 운송인이 부담할 위험을 제한하고 있다.

2. 위험금융(재무)(risk financing)
위험관리에서 위험재무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손해의 피해를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위험관리방법이다.

1) 위험의 보유(risk retention)
위험의 보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준비금설정, 자가보험 등은 대표적인 위험의 보유에 해당된다.

(1) 소극적 위험보유
소극적 위험보유는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위험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위험보유
적극적 위험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 위험의 발생을 인식하고, 위험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위험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다양한 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전가하는 위험관리 방법이다. 보험, 보증, 공제 등은 대표적인 위험의 전가 방법이다.

4. 위험관리의 프로세스
1) 위험의 발견과 분석
위험의 발견과 분석은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내고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심도나 빈도나를 분석하는 하는 것이다.

2) 위험관리기법의 선택과 적용
위험관리기법의 선택과 적용은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 내어 실제 실행하는 것이다.

3) 사후평가
사후평가는 위험관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위험관리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