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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법

(이론.판례)

송오식 (지은이)
전남대학교출판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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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계약법 (이론.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5989049
· 쪽수 : 1쪽
· 출판일 : 2011-02-15

책 소개

계약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자 중심에서 상세히 설명한 책. 또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던 학설의 대립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학설 대립의 경우,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서 구체적 차이점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계약법 서론 13
제1절 법해석의 단계와 방법 13
제2절 채권의 발생 18

제1장 계약총론 22
제1절 계약법 일반론 22
제1관 계약의 의의 22
제2관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1
제3관 계약과 약관 44
제2절 계약의 종류 61
제1관 서 설 61
제2관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61
제3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63
제4관 유상계약ㆍ무상계약 64
제5관 낙성계약ㆍ요물계약 65
제6관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66
제7관 본계약ㆍ예약 68
제3절 계약의 성립 70
제1관 서 설 70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4
제1항 청약과 승낙 74
제2항 계약의 경쟁체결 83
제3관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85
제1항 서 언 85
제2항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85
제3항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86
제4항 사실적 계약관계 88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 94
제4절 계약의 효력 106
제1관 서 설 106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110
제1항 쌍무계약의 특질 110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111
제3항 위험부담 12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136
제1항 의의 및 성질 136
제2항 성립요건 143
제3항 효 력 144
제5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50
제1관 계약의 해제 150
제1항 의의 및 성질 150
제2관 해제권의 발생 155
제3관 해제권의 행사 174
제1항 해제의 효과 177
제2항 해제권의 소멸 193
제2관 계약의 해지 195
제1항 의의 및 성질 195
제2항 해지권의 발생 196
제3항 해지권의 행사 198
제4항 해지의 효과 198

제2장 계약각론 200
제1절 총 설 200
제2절 증 여 202
제3절 매 매 209
제1관 의의 및 성질 209
제2관 매매의 성립 211
제3관 매매의 효력 222
제1항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223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227
제3항 매수인의 의무 252
제4관 환 매 254
제5관 특수한 매매 264
제1항 매매의 종류 264
제2항 할부매매 264
제3항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다단계판매 270
제4항 견본매매ㆍ시미매매ㆍ계속적 공급계약 272
제4절 교 환 272
제5절 소비대차 273
제1관 의의 및 성질 273
제2관 소비대차의 성립 275
제3관 소비대차의 효력 276
제4관 소비대차의 종료 281
제5관 준소비대차 281
제6절 사용대차 284
제1관 의의 및 성질 284
제2관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285
제3관 사용대차의 효력 285
제4관 사용대차의 종료 287
제7절 임 대 차 288
제1관 서 설 288
제1항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88
제2항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90
제2관 임대차의 성립 296
제3관 임대차의 존속기간 298
제4관 임대차의 효력 301
제1항 임대인의 권리ㆍ의무 301
제2항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304
제5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311
제1항 임차권의 양도 311
제2항 전 대 차 315
제6관 보증금과 권리금 320
제7관 임대차의 종료 327
제8관 특수한 임대차 329
제8절 고 용 344
제1관 의의 및 성질 344
제2관 고용의 성립 348
제1항 고용의 성립요건 348
제2항 고용의 성립에 관한 특수문제 349
제3관 고용의 효력 351
제1항 노무자의 의무 351
제2항 사용자의 의무 351
제3항 당사자의 특약상의 의무 357
제4관 고용의 종료 358
제1항 종료의 원인 358
제2항 종료 후의 관계 360
제9절 도 급 361
제1관 의의 및 성질 361
제2관 도급의 성립과 내용 364
제10절 현상광고 381
제11절 위 임 384
제12절 임 치 391
제13절 조 합 395
제14절 종신정기금 411
제15절 화 해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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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송오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미국 워싱턴대학(St.Louis) 로스쿨 방문교수 ㆍ광주고등법원 민사·가사조정위원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ㆍ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ㆍ광주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장 ㆍ한국재산법학회 회장 ㆍ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ㆍ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물권법 핵심 판례(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채권법총론(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ㆍ민법총칙(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ㆍ소비자계약법(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ㆍ계약법(동방문화사, 2017) ㆍ신물권법(동방문화사, 2017) ㆍ삶과 지적대화(공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ㆍ불법행위법(법률정보센타, 2012) ㆍ민법총칙(공저, 형설출판사, 2009) ㆍ여성과 법(공저, 형설출판사, 2005) ㆍ환경오염과 사법적 구제 ㆍ전자소비자계약 ㆍ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ㆍ소비자계약의 유형과 법적 규제 ㆍ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 ㆍ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ㆍ제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ㆍ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ㆍ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ㆍ사적자치와 차별금지 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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