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영어 약어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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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 23

Chapter Ⅰ
군사이론이란? / 33
1. 군사이론의 논의 ·································································· 36
1) 군사이론체계에서의 군사교리 ·············································· 38
2) 전쟁의 본질 및 수준 ····························································· 40
3) 용병술 ·················································································· 45
4) 전쟁의 수준과 용병술체계 ···················································· 48
2. 군사교리란 무엇인가? ························································· 50
1) 교리의 어원 ·········································································· 50
2) 군사교리의 개념 및 역할 ······················································ 52
3) 군사교리의 수준 ··································································· 56
3.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59
1) 국가목표 및 국가안보목표 ···················································· 71
2) 전쟁 경험 및 역사 ································································· 75
3) 과학기술 ·············································································· 76
4) 군사사상 및 군사이론 ··························································· 79
5) 적의 위협(의도, 능력) ···························································· 83
6) 아(我) 군사능력 ····································································· 84
7) 미래전 수행 개념 ·································································· 85

ChapterⅡ
현대전 수행 원리：How to win? / 87
1. 걸프전쟁：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 제시 ················ 93
1) 전쟁의 배경 및 원인 ····························································· 93
2) 작전 경과 및 특징 ································································· 95
3) 군사교리 측면에서의 교훈 ·················································· 101
2. 코소보전쟁：항공력만으로 전승 달성 ································ 104
1) 전쟁의 배경 및 원인 ···························································· 104
2) 작전 경과 및 특징 ······························································· 105
3) 군사교리 측면에서의 교훈 ·················································· 106
3. 아프가니스탄전쟁：산악지형에서의 대테러전 ···················· 109
1) 전쟁의 배경 및 원인 ···························································· 109
2) 작전 경과 및 특징 ······························································· 110
3) 군사교리 측면에서의 교훈 ·················································· 113
4. 이라크전쟁：사막지형에서의 대테러전 ······························ 116
1) 전쟁의 배경 및 원인 ···························································· 116
2) 작전 경과 및 특징 ······························································· 117
3) 군사교리 측면에서의 교훈 ·················································· 121
5.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 126

Chapter Ⅲ
한국군의 군사교리 / 137
1. 한국군의 군사교리체계 ······················································ 141
1) 합동교리체계 ······································································ 141
2) 육･해･공군의 교리체계 ······················································· 143
2. 군사기본교리 제정 및 개정 ············································· 148
1) 군사기본교리연구(Ⅰ) 발간：1990년 ································· 148
2) 군사기본교리 제정：1997년 ············································· 156
3) 군사기본교리 개정(제1차)：2002년 ··································· 165
4) 합동기본교리 개정(제2차)：2009년 ··································· 169
3. 현재의 군사기본교리：2014년 ········································· 180
4. 한국군의 군사기본교리 발전을 위한 함의 ······················· 197

ChapterⅣ
주요 국가의 군사교리 / 207
1. 미국의 군사기본교리 ························································· 211
1) 주요 내용 ············································································ 211
2) 논의 및 시사점 ···································································· 237
2. 영국의 항공력 교리 ···························································· 240
1) 주요 내용 ············································································ 240
2) 논의 및 시사점 ···································································· 257
3. 중국의 군사전략 ································································ 259
1) 주요 내용 ············································································ 259
2) 논의 및 시사점 ···································································· 270
4. 한국군 군사교리 발전에 주는 시사점 ·································· 277

ChapterⅤ
미래 한국군의 새로운 전투 패러다임：군사기본교리 / 283
1.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방안 ·············································· 287
1) 군사교리체계 정립 ························································· 287
2)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289
2. 한국군의 전쟁 수행개념：How to win? ································ 292
3. 새로운 군사기본교리 정립방안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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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으면서 / 313
참고문헌 / 323

[ 저자서문 ]
“전쟁의 심장부에는 교리가 있다 (At the very heart of war lies doctrine) ”고 강조한 커티스 르메이 (Curtis Emerson LeMay, 1906~1990, 전 미 공군참모총장) 장군의 어록 (語 錄) 은 군사교리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저자 (著者) 는 군생활 중 많은 기간을 군사교리 발전과 전략기획분야에서 근무하였다. 1982년 소위로 임관하여 대구 공군기지에서 F-4D 팬텀 (Phantom)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로서 7
년여를 비행하고, 국방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1990년 12월에 처음 받은 보직이 공군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교리담당이었다. 이후 줄곧 공군본 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공군교리, 합동교리, 공군전략 및 합동전략기획 등군사교리 발전과 전략기획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1991년 1월 17
일에 발발 (勃發) 한 걸프전쟁과 1999년 3월 24일 발발한 코소보전쟁 분석팀에 참여하여 기존의 전쟁수행 패러다임 (paradigm,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思考) 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를 말함. p.24.의 주5) 참조) 을 깬 새로운 전쟁수행개념과 첨단무기체계를 분석하다보니, 군사교리와 전략기획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군사교리와 군사전략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군사교 리나 군사전략기획업무는 군사이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과정과 역사 (history) 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13년 12월에 공군연구분석평가단장 (현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
직을 끝으로 전역한 이후, 군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사교 리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는데, 군사교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여 후배들에게 군사교리 발전을 위한 담론 (談論) 을 형성하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 다. 왜냐하면 군사교리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가 군사자료이다 보니, 논문을 작성할 만큼 충분치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군사교리를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군사교리는 제한된 곳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다. 다행스럽게도 군에서의 교리발전 업무경험과 2015년부터 2년간 공군사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군사기본교리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고, 2017년 8월에 군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나면 학문적으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군사학의 태두이신 풍석 (風石) 이종학 교수님께서 저자의 논문을 읽으시고는 군사 학을 공부하는 후학 (後學) 들을 위해 ‘군사학 총서’로 발간할 것을 권유하셨다
(이종학 교수님께서는 올해로 구순 (九旬) 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젊은 교수들보 다도 더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셨다) . 이것이 ‘군사학 총서’를 집필하게 된 가장큰 동인 (動因) 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학이나 사관학교에서 군사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군사교리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고 군사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임관하기 전에 군사교리에 대한 최소 한의 개념을 형성시켜 주고 싶었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경쟁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시 대의 과학기술 수준에 부합한 군사교리 정립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 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시대에 국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형 (有形) 전력도 중요하지만 무형 (無形) 전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군사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 미래 불특정위협과 초국가적 위협 그리고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정예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군사교리의 재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국방부가 2019년 1월 11일 발표한 ?2019~2023 국방중기계획?과 동년 1월 15일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서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던 ‘3축체계’라는 용어 대신에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면서 3축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전력과 작전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군사교리의 발전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발간 취지에 따라, 이 책에서는 총 5개 장 (章) 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Ⅰ장은 군사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군사이론체계에서의 군사교리, 전쟁의 본질 및 수준, 용병술, 전쟁의 수준과 용병술체계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군사교리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리의 어원, 군사교리의 개념 및 역할, 군사교리의 수준에 관하여 고찰하고, 군사교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Ⅱ장에서는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걸프전쟁과 항공력만으로 전승을 달성한 코소보전쟁 그리고 산악지형에서의 대 (對) 테러전을 수행한 아프간전쟁, 사막지형에서의 대 (對) 테러전을 수행한 이라크전쟁을 분석 하여 현대전의 수행원리와 군사교리 측면에서 교훈을 식별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군의 군사교리체계와 군사기본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특히 군사기본교리에 대해서는 1990년 최초로 정립한 ?군사기본교리연구 (Ⅰ) ?과 이후 세 차례 개정되었던 군사기본교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새로운 ?군사기본교리? 발전을 위한 전략적 함의 (含意) 를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 군사교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군사기본교리? (2013) 와 19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영국공군의 ?영국 항공우주력교리? (2009) 그리고 한국의 주변국이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 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이 2015년 5월에 발간한 ?중국의 군사전략? (2015) 을분석하여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식별하였다.
Ⅴ장은 이 책의 결론으로, 미래 한국군의 새로운 전투패러다임으로서의 ?군사기본교리? 정립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한국군의 군사교리체계, 군사교리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한국군의 전쟁수 행개념 (How to win?) 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원고를 완성하고 나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숙고 (熟考) 했음을 위안삼아 탈고 (脫稿)
하고자 한다.
그동안 부족함을 채워주신 고마운 분들께 깊이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먼저, 구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지도편달을 통해 졸고 (拙稿)
를 ‘군사학 총서’로 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군사학의 태두 풍석 (風石)
이종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고를 감수?편집해 주신 서라벌 군사연구소 최정화 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지도교수로서 저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길병옥 교수님과 이 책의 발간취지를 들으시고 군사학의 발전과 한국군의 군사교리 발전에 초석 (礎石)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추천의 글을 써 주신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발간하는데 협조해 주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장 김정태 교수님과 양광준 과장, 김현 순?김보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완성하는 동안 온통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서재를 볼 때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싶어도,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꾹 참아 준 아내 김경원 여사와 어느덧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해 준 아들 선규, 그리고 며느리 수아에게도 고마운 마음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군생활 중에 사위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뿐인 존경하는 장모님과 양가
(兩家) 의 형제자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원고를 집필하는 중에 소천하신 어머님과 하늘나라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아버님과 빙부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19년 기해 초하지절에 안 재 봉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한.미,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전방위.다차원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와 번영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초연결 (hyperconnectivity) 과 초지능 (superintelligence) 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힘이 요구된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강한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지식전략 (knowledge strategy)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전략의 핵심은 군사교리 (military doctrine)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