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과 시장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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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88976333780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08-05-26

책 소개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책을 내며

제1장 ‘아래로부터 강제된’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1. 북한의 체제변화: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2. 계획과 시장: 시장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3. 책의 구성

제2장 북한경제의 원형과 분권화 개혁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형
2. 분권화 개혁
3. 개혁의 유산과 제2경제의 맹아

제3장 경제난과 제2경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1. 경제난과 계획의 붕괴
2. 제2경제의 정의
3.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4.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5. 계획경제 내부의 불법적 경제활동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7.1조치’와 제2경제의 수용
1. 가격현실화와 가격 제정방식의 변화
2. 환율인상과 외화관리제도의 변화
3. 임금인상: 차등임금제의 도입과 ‘공짜’의 폐지
4. 기업관리의 분권화
5. 시장의 확대
6. 재정개혁

제5장 시장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1. 급진적 이행의 불가능성
2.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

부록 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김정일 담화(발췌)
부록 2 7.1조치 강연자료
부록 3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내각결정 제53호
부록 4 종합시장설치 지시문: 내각지시 제24호
부록 5 시장관리규정: 내각결정 제27호

참고문헌

저자소개

임수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에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당국가체제의 쇠퇴”(2001)로 석사학위를,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 외교(1989~2006)”(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경제에 관한 저자의 첫 번째 저서로서 시장화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양대 축인 계획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의 안보딜레마>(공저, 200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공저, 2005), “북한의 대미 실존적 억지/강제의 이론적 기반”(2007), “불량국가와 확장억지의 실패?”(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200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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