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총 론 19
제1절 민법의 의의 19
1. 민법의 개념/19
2. 근대 민법의 성립과 규율 대상/26
제2절 민법의 기본 원리와 역할 28
1. 민법의 기본 원리/28
2. 사법관계의 구성 요소와 원칙들과의 관계/30
3. 민법의 역할/34
제3절 민법의 법원 38
1. 법원의 의의/38
2. 제정법/39
3. 관습법/40
4. 판례·조리의 법원성/43
제4절 민법전의 연혁과 체제 45
1. 민법전의 제정/45
2. 민법전의 개정/46
3. 민법전의 체계와 민법총칙의 성격/49
제5절 민법의 해석 50
1. 법의 적용과 해석의 필요성/50
2. 법 해석의 방법/51
제6절 민법의 효력 52
1. 시적(時的) 효력 범위/52
2. 인적·장소적 효력 범위/53

제2장 사법관계의 당사자 54
제1절 권리능력 54
1. 개 념/54
2. 권리능력자/55
제2절 자연인 56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56
2. 권리능력의 종기(終期)/59
3. 외국인의 권리능력/63
제3절 주소ㆍ부재자 64
1. 주 소/64
2. 부재자/65
3. 실종선고/69
제4절 법 인 76
1. 법인제도의 의의/76
2. 법인의 본질/79
3. 법인의 설립/82
4. 법인의 능력/96
5. 법인의 기관/117
6. 법인의 소멸/126
7. 법인 아닌 단체/129

제3장 사법관계의 형성 146
제1절 총 설 146
1. 사법관계의 규율/146
2. 사법관계의 형성 원인/149
제2절 법률행위 153
1. 개 념/153
2. 법률행위의 성립/157
제3절 의사능력·행위능력 167
1. 개 관/167
2. 행위무능력자제도/168
제4절 의사표시 182
1. 개 념/182
2.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183
3. 의사표시의 본질/185
4. 비정상적 의사표시/189
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247
제5절 대 리 250
1. 대리제도의 의의/250
2. 대리의 본질/251
3. 대리와 구별되어야 할 제도/252
4. 대리의 종류/258
5. 대리관계/259
6. 복대리/281
7. 무권대리/283
제6절 법률행위의 유효성 307
1.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307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유효 요건/311
3. 법률행위의 해석/337
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54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380
1. 개 관/380
2. 조 건/380
3. 기 한/387

제4장 사법관계의 내용 393
제1절 권리와 의무 393
1. 권 리/393
2. 의 무/398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402
1. 권리의 경합/402
2. 권리의 충돌과 순위/404
제3절 권리의 객체 406
1. 개 관/406
2. 물 건/407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20
1. 개 관/420
2. 신의성실의 원칙/424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437
제5절 권리의 소멸과 소멸시효 442
1. 권리의 소멸/442
2. 소멸시효/444

제5장 기 간 493
제1절 기간의 의의 493
1. 기간의 개념/493
2. 기간의 성질/493
제2절 기간의 적용 범위 494
제3절 기간의 계산 방법 494
1. 기간을 ‘時·分·秒’로 정한 때/495
2. 기간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495
제4절 기간의 역산 방법 496

참고 문헌/497
찾아보기/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