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방의회론

차례 7
발간사 / 3
제3판 서문 / 5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15
제 1 절 지방의회제도의 중요성 ·············································································· 17
제 2 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 20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20
2. 지방의회의 개념 / 22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 / 24
4. 지방의회의 본질 / 26
제 3 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 27
1. 의회제도 시스템 설계의 기본 / 27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 / 28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 / 29

제2장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33
제 1 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 35
1. 서론: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최근 발전과정 / 35
2. 영국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 / 37
3. 영국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 / 40
4. 영국의 지방의원 자격 요건 / 43
5. 영국 지방의원의 역할 / 45
6. 영국의 지방의원 수와 선거제도 / 47
7. 영국 지방의원의 보수체계 / 48
8. 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 / 50
9. 디지털시대의 지방의회 운영 변화 / 52
10.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54
제 2 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 59
1. 서론 / 59
2. 프랑스의 지방정치?행정 구조 / 61
3. 지방의회의 조직 / 69
4. 파리시의회 조직 / 77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 / 81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 / 82
7. 지방의회의 권한 / 85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 / 86
9. 결론 / 90
제 3 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 93
1. 독일 정부의 개관 / 93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 94
3. 지방의회 / 101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 / 105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 / 108
제 4 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 112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 / 11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 / 116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 / 119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 / 132
제 5 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 147
1. 서론 / 147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 / 148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 / 152
4. 지방의회의 개혁 / 160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 / 164
6. 맺음말 / 16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71
제 1 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 173
1. 조선시대 말의 지방자치 / 173
2. 일제시대 / 174
3. 미군정시대 / 175
4. 대한민국시대 / 176
제 2 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 178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 / 178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 / 181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 / 184
제 3 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년) ·························································· 185
1. 5.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 / 186
2. 제3.4공화국과 지방자치 / 186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 / 186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 / 187
제 4 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 188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 / 188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 / 191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 / 193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 / 195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 / 198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 / 202
7. 제7기 지방의회(2014.7.~2018.6.) / 204
8. 제8기 지방의회(2018.7.~2022.6.) / 206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211
제 1 절 지방의회의원 ···························································································· 213
1. 지방의원의 정수 / 213
2. 지방의원의 지위 / 224
3. 지방의원의 임기 / 226
4. 지방의원의 보수 / 228
5. 지방의원의 겸직허용범위 / 242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 246
1. 의장단 / 246
2. 위원회 / 254
3. 사무기구 / 261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273
제 1 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 27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 275
2. 지방의회의 주요 변화 / 276
제 2 절 지방의회의 지위 ······················································································ 277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 / 278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279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279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280
제 3 절 지방의회의 기능 ······················································································ 280
1. 주민대표기능 / 281
2. 정책제기기능 / 281
3. 의결기능 / 282
4. 집행감시기능 / 283
제 4 절 지방의회의 권한 ······················································································ 283
1. 의결권 / 285
2. 행정감시권 / 291
제 5 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 296
1. 청원수리?처리권 / 296
2. 자율권 / 297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303
제 1 절 의회의 운영 ······························································································ 305
1.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이해 / 30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 306
3.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사 운영 / 316
제 2 절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원칙과 유형 ························································ 319
1. 회의의 원칙 / 31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323
제 3 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 328
1. 집회 / 328
2. 회기 / 330
3. 의사일정 / 330
제 4 절 의안의 처리 ······························································································ 332
1. 의안 / 332
2. 동의 / 334
3. 번안?수정동의?대안 / 335
4. 청원 / 339
5. 민원처리 / 341
제 5 절 회의 과정 및 절차 ··················································································· 343
1. 안건 및 심의 절차 / 343
2. 회의의 개폐 / 345
3. 발언 / 346
4. 의사일정 상정 / 349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 350
6. 질의 / 351
7. 토론 / 353
8. 표결 / 354
9. 위원회의 의사 운영 / 356
제 6 절 회의록 ······································································································· 360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 / 360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 361
3. 회의록의 공개와 통보 / 364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 / 364
제 7 절 회의 질서와 징계 ····················································································· 365
1. 제척 / 365
2. 회의 질서 / 366
3. 징계 / 368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373
제 1 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 375
1. 지방선거의 개념 / 375
2. 지방선거의 의의 / 376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 / 377
제 2 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 379
1. 투표제도 / 379
2. 선거구제도 / 381
3. 대표제도 / 38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 / 390
5. 선거운동 / 393
제 3 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 398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 / 398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 분포 / 400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 / 403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08
5. 요약 및 논의 / 41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415
제 1 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 417
1. 의의 / 417
2. 논의의 틀 / 420
제 2 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 422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 / 422
2. 지방정치?행정체제의 특징 / 426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 / 428
제 3 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43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 431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 / 431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 / 433
제 4 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 438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438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 / 439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 / 44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 / 443
제 5 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 형태 ···················· 446
1. 교육/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 / 446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교육행정기관 구성의 사적 고찰 / 449
3. 교육위원, 교육의원의 역할과 과제 / 455
4. 교육감 / 459

제9장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467
제 1 절 지방자치 ‘원형(archetype)기관’으로서 지방의회 ·································· 469
1.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 469
2.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 470
제 2 절 지방의회개혁사 ························································································ 480
1. 지방자치 제도개혁과 지방의회 구성의 의미 / 480
14 차례
2. 지방의회 존재론과 의원정수 / 481
3. 지방의회의 운영 / 484
4. 지방의회개혁 방향성 / 492
제 3 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 49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 / 494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 / 498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 / 505
제 4 절 이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 509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 509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과 사무직원 인사권 / 511
제 5 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 518
1. 지방의회의원 정수 / 518
2. 지방의회의원 역량 제고 / 523
3.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적용 / 530
4.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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