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추천의 글 :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책을 펴내며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 - 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주의는 조용히 이룰 수 없다
1. 개혁의 중심에 선 대통령
2. 국민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
3. 민주주의, ‘논란’을 통한 발전

2장 민주화 20년, 성과와 한계
1. 민주세력, 선진한국 도약의 토대 마련
2. 독재청산과 1단계 민주주의의 쟁취
3. 참여정부, 특권 청산으로 2단계 민주주의 완성
4. ‘결론’이 지체되는 한국정치

3장 진보를 향한 도전과 상상력
1.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
2. 결론을 내는 정치, 선진 민주정치
3. 도전을 위한 상상력

2부 여소야대와 한국정치

1장 구조화된 여소야대
1.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 이원적 정통성의 딜레마
2. 민주화 이후 일상화된 여소야대
3. 대통령과 다당제, 그리고 구조화된 여소야대
4.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1. 국가의 의사결정이 지체된다
2.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리면 국정 흔들려
3.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주도권 행사

3장 여소야대의 합리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1. 여소야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치
2. 인위적 여대야소,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3. 여소야대와 대결정치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색

4장 창조적 모색과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1. 한국정치의 새로운 경로, 연정
2. 여소야대 해결을 위한 구조적ㆍ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

3부 지역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1. 지역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2. 지역구도, 무엇이 문제인가
3. 한국 정당정치의 왜곡, 지역구도의 분열다당제


2장 87년 이후 지역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1. 지역구도 정치의 등장과 심화
2. 통합주의, 그 좌절과 승리의 역사
3. 지역구도 극복과 통합주의, 아직 갈 길이 멀다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1. 지역구도 해소, 선거제도 개혁으로 가능하다
2. 지역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3. 정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선다

4부 책임사회와 한국정치 - 대화와 타협, 책임을 다하는 정치 시대를 위하여

1장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1. 불신과 불복, 대결의 정치문화, 이대로 좋은가
2.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와 협력은 가능한가
3. 무책임한 공세로 정부를 흔들다
4. 관용과 승복,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2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1. 단임제 극복,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
2. 당정분리에서 정당책임정치, 책임정당?정부 강화로
3. ‘대통령 정치’의 보장, 책임정치의 최소조건

3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1. 야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2. 언론, 책임 있는 공론의 장으로
3.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

글을 맺으며 : 선진정치를 향한 모색과 실천

에필로그 : 다시 민주주의로

참고문헌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 국회의 입법과 국정협조 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된 이래, 1년 넘게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다시피 했다. 한나라당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입법기능을 마비시켜놓고도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었다. 근거도 없는 게이트 공세나 대안도 없는 정책 흔들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발목을 잡았다……한국정치에서는 제1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법률안이나 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는 기형적 비토가 작동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하면 이는 손발을 묶어놓은 채 뛰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주요 민생 과제와 국가적 과제들이 지체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부 흔들기가 지속되면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임기가 없다. 임기 후반기 야당의 대통령 흔들기로 국정까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 후반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 말해주듯이,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국회는 합리적.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한나라당이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야당이 아니어도 좋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현안들에 대해 이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제1야당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일 것이다. - p.239~240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