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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76962768
· 쪽수 : 259쪽
책 소개
목차
추천의 글 / 유시민
책을 다시 펴내며
이 책을 권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 노무현
1부 민주주의 진보와 한국정치참여정부의 도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장 왜 지금 민주주의인가
2장 민주화 20년의 성과
3장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정치의 과제
2부 불관용과 대결의 한국정치
1장 대결정치, 이대로 좋은가
2장 여소야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여소야대와 대결정치의 합리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장 대화와 타협을 위한 창조적 모색과 실천
3부 지역 구도와 한국정치
1장 지역 구도로는 합리적인 정당정치가 불가능하다
2장 87년 이후 지역 구도의 변화와 통합주의의 역사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에필로그 책임정치를 위하여
1장 책임정치를 위한 정치제도와 관행의 개혁
2장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가자
글을 맺으며
‘노무현의 꿈’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 천호선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최근 들어 "정부는 간섭 말고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감세론'이 있고, '작은 정부론'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분야 지출은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의 2분 1, 북유럽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용지원 예산은 북유럽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 1장 왜 지금 민주주인가 중에서, 33쪽)
"정치의 기본은 원칙과 대의입니다. 정치에서 후보보다 중요한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체성과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념으로 뭉친 집단입니다. 정당은 원칙과 대의에 따라 행동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2007.5.2,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고언')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합당을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체성, 가치와 노선,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선거 유.불리를 두고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것이다. ( - 3장 정책 구도의 정당정치를 위한 모색과 제언, 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