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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은이)
두리미디어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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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군범죄와 한.미 SOFA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7151130
· 쪽수 : 239쪽
· 출판일 : 2002-01-25

책 소개

지난 2001년, 2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한 SOFA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현재 전국에는 1백개에 가까운 미군기지(7천 4백만평)가 산재해 있으며 약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 범죄는 10만 건에 이른다.

목차

발간사 - 문대골
감수의 글 - 이석태
추천의 글 - 이장희
책을 내며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

1장 한.미 SOFA란 무엇인가

2장 형사재판권

3장 민사청구권

4장 미군 공여지

5장 환경

6장 노무

7장 출입국, 통관, 과세 등 기타조항

부록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개

저자소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은이)    정보 더보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92년 11월 구성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1993년 10월 창립하였다. 미군범죄 신고와 사건사고 피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왔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등 한미간 불평등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조사 연구와 사례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펼쳐왔다. 기지촌 여성인권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음과 훈련 피해 등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알리고 한미 양국에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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