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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부정부패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7780897
· 쪽수 : 150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77780897
· 쪽수 : 150쪽
책 소개
한국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그에 따르는 비용 손실 등을 연구한 학술서. 이 책은 부정부패의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그에 대한 현실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부정부패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개념화하고 한국에서의 비용을 측정해 봄으로써 부정부패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서론/ 부정부패: 개념 및 유형/ 한국 부정부패의 실태와 특징/ 결론
제3장 부정부패의 원인
서론/ 정치.행정적 원인/ 경제적 원인/ 사회.심리.문화적 원인/ 결론
제4장 부정부패의 정치적 비용
서론/ 부정부패의 정치적 비용/ 개념과 정의/ 한국 부정부패의 정치적 비용/ 부정부패의 정치적 파급효과와 반부패정책의 추진전략/ 결론
제5장 부정부패의 경제적 폐해
서론/ 부패의 구조/ 부패의 경제적 기능과 경제적 비용/ 한국의 부패구조와 경제적 비용/ 결론
제6장 부정부패 척격전략
서론/ 부정부패의 청산을 위한 핵심과제/ 부정부패 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과제/ 결론
제7장 결론
저자소개
책속에서
...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이 폭로된 1995년 이후 현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해 왔다. 이같이 부정부패의 정치구조는 정치체제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는데 그 파급효과는 부패의 확산, 국민의 대정부 협조 감소 등 사회 전체에서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부패의 거시적인 비용은 증대하고 있으나 부정부패 행위자의 정치적 비용, 즉 부정부패를 저지른 당사자가 지불하는 사적 비용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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