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으로 풀어 본 개념정치

프롤로그

제1장 정의와 정치
— 어떤 정치가 정의를 구현하는가?
강자의 정의, 약자의 정의, 시정적·분배적·절차적 정의

· 현실의 상반된 두 가지 정의: 강자의 정의, 약자의 정의
정치철학의 탄생
트라지마코스: 강자의 정의
의술의 비유와 양치기의 비유
의술의 비유에 기초한 포용국가
글라우콘: 약자의 정의-사회적 합의
글라우콘과 홉스의 사회계약 비교
기게스의 금반지와 인간의 본성

· 보편적 정의와 개념 있는 정치
플라톤: 영혼과 공동체에서의 정의
디카이오지네: 제 일을 하는 것으로서의 정의
좋은 정치와 세 가지 패러독스
참된 철학자와 거짓 철학자
이데아와 개념
철인왕과 배의 비유
개념 있는 정치와 개념 없는 정치

· 한국의 학교와 아테네 학당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
한국의 입시와 교육
학교의 의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디오게네스와 헤라클레이토스

· 실현되어야 할 세 가지 정의: 시정적·분배적·절차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정의와 처벌정의
분배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절차적 정의: 롤스의 원초적 입장
절차적 정의: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


제2장 행복과 정치
— 어떤 정치가 행복을 실현하는가?
행복의 개념과 동서양에서 정치의 본래적 의미

· 불평등과 시장사회
롤스의 무지의 베일
샌델의 시장에 대한 비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 행복의 개념과 삶의 방식
시민이 하는 정치
행복의 개념
세 가지 삶의 방식과 행복
행복과 덕성의 관계
영혼과 덕성
윤리적 덕성: 중용의 에토스와 헥시스
지적인 덕성: 에피스테메, 누스, 소피아, 테크네
프로네시스: 의사소통의 역량

· 행복을 구현하는 정치
행복과 정치의 관계
페리안드로스의 개념 없는 정치
마키아벨리: 윤리와 정치의 관계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정치의 본래적 의미

· 동양에서 정치의 개념
한자 <정(政)>의 의미
공자: 정치는 도덕이다
정조의 정치: 올바름으로의 회복


제3장 자유와 정치
—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의 개념, 한국사회의 현실, 촛불혁명의 기억

· 인간의 욕망과 이성
욕구의 반복
도구적 이성과 성찰적 이성
인간의 초월 욕망과 취약성

· 자유의 개념
헤겔이 제시하는 자유
가정, 시민사회, 국가에서 실현되는 자유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 한국: 5불 사회
불안과 피로사회

· 촛불혁명에 대한 기억과 해석
소녀의 마음과 대통령의 사과
집단 양심과 인정 투쟁
헤겔의 시민사회와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하버마스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촛불집회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과 촛불집회
루소의 일반의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개념 있는 정치: 개념정치
개념과 개념의 정신
헤겔의 관점에서 본 개념정치
개념정치인


제4장 복지와 정치
— 성장, 복지, 환경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 감시사회와 사적 영역의 보호
아이들과의 추억
해적당의 등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해적당의 소멸과 독일 정치 지형

·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
영국 공원과 이자 강의 시원
복지의 개념과 복지 실현의 조건
독일모델과 영미모델
독일인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금
조합주의적 사회협약과 사회적 시장경제
복지가 필요한 이유: 위험사회

·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지속가능성장의 개념
숲의 비유와 지속가능성
한스 요나스의 생태명법과 네트워크적 사유방식
세대정의, 삶의 질, 사회통합, 국제책임
공적원조(ODA)의 윤리
독일의 보육복지


제5장 평화와 정치
—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메타게임
세계시민주의
세계시장의 메타권력
지구시민사회의 메타권력
메타게임에서 국가의 상황
세계시민적 국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세계시민적 국가의 전략

· 국제관계이론과 평화
요크베르크 등산
전통적 현실주의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내재한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평화와 폭력사회
분단 극복의 윤리적 근거

· 칼 슈미트의 관점으로 본 한반도와 독일
정치적인 것과 남북관계
보호하기에 구속한다와 독일통일외교
보호하기에 구속한다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노자의 은미한 밝음과 미명외교


제6장 분권과 정치
— 정치는 본래 아름다운가?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 문화와 정치
뮌헨조형예술대학
뮌헨 시의 주민투표
알테 피나코텍의 <퐁파두르>
유럽 역사에서 프랑스와 독일
노이에 피나코텍의 <아크로폴리스>
정치를 발견한 그리스인의 포용문화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의 상
피나코텍 데어 모데르네의 <여인과 만돌린>
코스모폴리턴 시티 뮌헨

· 자치분권국가와 직접민주주의
연방국가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 자치단체의 선거제도
연방국가 스위스의 선거제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의회에 미치는 영향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국민투표의 형태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 예시
칸톤 차원의 국민투표 예시

·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스위스와 다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독일의 개별 주 단위에서 활발히 실시되는 주민투표
독일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에 주는 함의


제7장 교육과 정치
—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교육의 현실, 교육의 기본, 교육개혁의 방향

· 한국 교육의 현실
동굴의 비유와 교육의 현실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 비교
우리의 수능과 독일의 아비투어
개념 없는 정치의 예시: 학제개편 공약

· 교육의 기본: 양심의 활성화
인스부르크의 풍경과 삼색정치
내 마음 속의 하얀 나비: 양심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
양심과 의식의 관계
의식과 감정의 관계
맹자의 양심

· 교육의 기본: 공감능력의 향상
오페라 루살카 이야기
공감능력
거울신경

· 교육개혁의 방향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개념 있는 리더십
교육 문제의 근원: 대학과 교육부
교육정책의 방향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평생직업교육

에필로그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