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이해

1절. 문제의 제기 ...11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2장. 지방자치권과 지방자치분쟁1절. 지방자치권 ...17 1. 지방자치권의 개념 ...17 2. 자치권의 본질 ...18 3.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권 ...25 2절. 지방자치분쟁 ...29 1. 지방자치분쟁의 개념 ...29 2. 분쟁의 유형 ...30 3장. 지방자치분쟁 해결제도1절. 외국의 지방자치분쟁 해결제도 ...35 1. 독일의 지방자치분쟁 해결제도 ...35 2. 일본의 지방자치분쟁 해결제도 ...53 2절. 현행법상 분쟁해결제도 ...63 1. 행정상 분쟁조정제도 ...63 2. 행정소송제도 ...70 3. 기관소송 ...79 4. 권한쟁의심판제도 ...90 5. 각 분쟁제도의 관계정립 ...99 4장. 현행 지방자치분쟁 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절. 현행 지방자치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111 1.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111 2. 행정소송의 문제점 ...112 3. 권한쟁의심판제도의 문제점 ...118 2절. 개선방안 ...121 1.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121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125 3.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가능성 ...135 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