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토 도시계획 제도의 이해

발간사 = 3
서문 = 5
제1장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1.1 개편내용 = 25
1.1.1 국토환경의 변화 = 25
1.1.2 구(舊)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다원화 및 실효성 부족 = 27
1.2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내용 = 31
1.2.1 국토기본법 = 31
1.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34
1.2.3 국토계획법하에서의 계획체계 개편내용 = 40
1.2.4 선진외국의 국토이용 계획체계 = 52
1.3 향후 과제 = 55
제2장 토지이용제도(용도지역·지구·구역) 및 행위제한
2.1 주요 개편내용 = 61
2.2 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분 = 63
2.2.1 용도지역제의 의의 = 63
2.2.2 용도지역의 지정 = 64
2.2.3 용도지구의 지정 = 66
2.2.4 용도구역의 지정 = 69
2.2.5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의 의제 = 70
2.3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71
2.3.1 건축제한 = 71
2.3.2 건폐율 및 용적률 = 103
2.3.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 106
2.3.4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108
2.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 및 변경 제한 = 113
2.4.1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 113
2.4.2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 114
2.5 경과규정 = 115
2.5.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결정·고시 간주 = 115
2.5.2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 116
2.5.3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116
2.5.4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5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118
2.5.6 관리지역의 세분전 경과조치 = 119
2.5.7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21
2.5.8 건폐율 및 용적률 = 122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도
3.1 지구단위계획 개념 = 125
3.1.1 정의 = 125
3.1.2 도입배경 = 126
3.1.3 위상 = 127
3.1.4 목적 = 128
3.2 외국의 유사계획기법 = 129
3.2.1 계획단위개발(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 129
3.2.2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130
3.2.3 도시성장관리제도(Urban Growth Management System) = 131
3.3 지구단위계획 운영 = 132
3.3.1 대상지역 = 132
3.3.2 구역지정 = 135
3.3.3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 138
3.4 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원칙 = 140
3.4.1 총칙 = 140
3.4.2 기초조사 = 143
3.4.3 주민제안 = 144
3.5 지구단위계획 계획기준 = 147
3.5.1 일반원칙 = 147
3.5.2 행위제한 완화 = 148
3.5.3 용도지역·지구 = 151
3.5.4 기반시설 = 152
3.5.5 교통처리 = 153
3.5.6 가구 및 획지 = 155
3.5.7 건축물 용도 = 156
3.5.8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 157
3.5.9 공원 및 녹지 = 158
3.6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계획기준 = 159
3.6.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59
3.6.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2
3.6.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3
3.6.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4
3.6.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6.6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166
3.7 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의 실효성 검증 = 166
3.7.1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 167
3.7.2 사업성 분석의 기본전제 = 169
3.7.3 사업성 분석 = 170
3.8 경과조치 = 175
3.8.1 관리지역 경과조치 = 175
3.8.2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3 시설용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176
3.8.4 공공시설·공용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177
3.8.5 준도시지역 개발관련 경과조치 = 178
3.9 주요 현안 및 과제 = 178
3.9.1 기반시설부담의 융통성 = 178
3.9.2 계획구역 주변지역과의 조화 = 179
3.9.3 계획구역 규모의 차별성 = 179
3.9.4 계획구역의 분할 = 179
제4장 토지적성평가체계의 구축 및 향후 발전방향
4.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및 도입배경 = 181
4.1.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 181
4.1.2 토지적성평가의 필요성 및 의의 = 182
4.2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 184
4.2.1 미국 = 184
4.2.2 일본 = 186
4.3 토지적성평가 개요 = 188
4.3.1 토지적성평가의 종류 = 188
4.3.2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주체 = 189
4.3.3 토지적성평가의 기본단위 및 평가지표 = 189
4.3.4 기초자료 = 192
4.4 토지적성평가방법 및 절차 = 194
4.4.1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Ⅰ = 194
4.4.2 기타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체계Ⅱ = 211
4.5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향후발전 과제 = 222
4.5.1 토지적성평가의 제약요인과 보완과제 = 222
4.5.2 토지적성평가의 발전방향 = 223
4.6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 225
4.6.1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구축 지역 = 225
4.6.2 토지정보전산화 자료 미 구축 지역 = 226
4.6.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 226
Q & A = 229
제5장 기반시설연동제
5.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및 구분 = 231
5.2 기반시설연동제 관련 이론 = 232
5.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34
5.3.1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절차 = 234
5.3.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단위 = 235
5.3.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 238
5.3.4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방안 = 242
5.3.5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모의실험 = 243
5.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 248
5.4.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절차 = 248
5.4.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 249
5.4.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예시 = 251
5.4.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절차 = 254
5.4.5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내용 및 관련계획과의 관계 = 256
5.4.6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 및 기반시설의 범위 = 258
5.4.7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 259
5.4.8 기반시설별 상세 설치기준 = 262
5.4.9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 266
5.4.10 기반시설규모별설치비용원단위와 면적기준 기반시설비용원단위 산정 방안 = 271
5.4.11 건축물·토지의 용도가중치, 위치가중치 및 건축연면적 산정 = 275
5.4.12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배분 = 279
5.4.13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 = 302
5.4.14 기반시설 총부담비용 산정 및 배분 모의실험 = 308
제6장 개발행위허가제도
6.1 연혁 및 주요 변경내용 = 319
6.1.1 연혁 및 입법과정 = 319
6.1.2 주요 변경내용 = 322
6.2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 322
6.2.1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의 차이 = 323
6.2.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24
6.3 개발행위허가제의 내용 = 329
6.3.1 허가대상 = 329
6.3.2 허가절차 = 338
6.3.3 허가기준 = 341
6.3.4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52
6.3.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355
6.3.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 356
6.3.7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357
6.3.8 경과조치 = 358
6.4 향후과제 = 360
참고 : 질의회신 사례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