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범위
2. 연구분석틀

제2장 지방의회의 지위 및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의의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제2절 지방의회의 특성
1. 지방의회의 관계적 특성
2. 지방의회의 운영체계 특성

제3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의정활동 지원ㅊ제의 구성 및 운영체게
1.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구성 및 운영체계
2.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운영체계
제2절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운영실태 분석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현황
2. 지방의회 전문(보좌) 인력의 운영현황
제3절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운영체계상 주요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가구 직원 인사권의 집행부 예속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보좌)인력 확보의 한계
3. 지방의회의 형식적 인사추천권

제4장 외국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제체 사례 분석
제1절 일본 지방의회의 지원체제 운영사레
1. 지방회의 사무기구 및 인력 구성과 운영체계
2.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인력 운영현황
3. 일본 제도의 특징 및 한일 비교
제2절 미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및 인력운영 사례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및 지방의회 운영체계
2. 뉴욕시의회 지원체제 운영사례
3. 로스엔젤레스시의회의 지원체제 운영사례
4. 미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제3절 영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및 인력운영 사례
1. 영국 지방정부의 유형
2. 스코틀랜드 지역정부의회의 지원체제 운영사례
3. 영국 대도시 지방의회의 지원체제 운영사레
4. 영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제4절 프랑스 지방의회의 특징
1. 프랑스 지방의회의 특징
2.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3. 지방의회 지원체제의 특징
4. 개인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제
제5절 외국과 우리나라 지방의회 간 운영체계 비교
1. 의회-시장간 기관통합형 운영체계가 주류
2. 선진국 지방의회의 자치인사권ㆍ자치조직권 보장
3. 전문직렬제 중심의 지방공무원제도
4. 집행기간과 의회사무기구의 통합적, 이중적 지원체제 운영

제5장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개편 필요성
제1절 의정활동 관련 환경변화 분석
1. 상대적으로 과소한 우리나라 지방의원 수
2. 의정활동 및 지방의원 역할의 중요성 확대
3. 의정활동 업무량 증가추세 분석
제2절 의정활동 환경변화에 따른 보완노력 분석
1. 정부(국회)와 지방의회의 개선노력
2.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
제3절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개편쟁점 분석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쟁점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보좌)인력 확대에 관한 쟁점
제4절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개편 당위성
1.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편에 관한 기존의 견해
2. 의회직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
3. 지방의원을 위한 전문(보좌)인력 강하의 당위성
4. 2013년 새정부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편 방향

제6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방안
제1절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안 모색
2.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체게 개선시 고려사항
제2절 지원체제 개편안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확보방안
2. 광역의회의원 전문(보좌)인력 도입방안
제3절 관련법령 개정안
1. 관련법의 주요 개정방안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3. 지방의원 전문위원(보좌관)제 관련 법개정안
4. 지방의원 개별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주요 법 개정안

제7장 결론
1. 지방의회 지원체제의 개선 필요
2.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활성화 전략
3.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의 주민참여제 확산 필요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