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지방재정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필요성 논거
제1절 지방재정관리에 대한 일반적 논거
1. 자치단체 재정운영과정과 재정관리 체계
2. 지방재정관리에 있어서의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3. 정부3.0 실현과 지방재정관리 변화 필요성

제3장 재정분석과 재정공시의 지방재정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재정분석제도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정보 공개의 의의 및 내용
2.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목적 및 체계
3. 한계 및 문제점
4. 국내 재정공시 유사 사례
제3절 외국의 재정분석과 재정정보공개 재정관리
1. 일본의 재정정보공개와 재정분석 재정관리
2. 기타 외국의 재정정보공개 및 재정관리지표
3. 국내외 사례 정책함의

제4장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지방재정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변화
2. 자치단체 재정투명성의 부각에 따른 재정관리 변화 대응
제2절 자치단체 재정분석체계의 재정립
1. 종합적 지방재정분석 체계 확립
2. 재정분석지표 및 체계개선: 재정건전성지표 확충
3. 재정분석 목적 명확화 및 분서지표의 활용성 제고
제3절 재정공시제도의 개선
1. 재정공시 기본체계의 개선방향
2. 공통공시와 통합공시 개선
3. 공시절차 및 방법의 개선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 연구개요
2. 재정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논거
3. 재정분석제도 한계
4. 재정공시제도 한게
5. 외국사례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제2절 정책건의
1. 지방재정분석체계 재정립
2. 재정분석 지표 및 체계 개선
3.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