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복지국가

들어가는 말

Ⅰ. 정의로운 복지국가: 개요
1. 탐욕과 폭정의 시대, 한국정치의 위기
2. 진보의 성찰
3.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4.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5대 기본가치
5.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실천전략

II. 민주주의의 발전: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
1. 민주주의의 문제소재와 개혁방향
2.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3.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당개혁

III.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시장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주의
1. 비대화된 시장권력의 제어와 시장의 민주화
2.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위기 해소
3.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한 시장조정
4. 사회대협약

IV. 새로운 성장전략: 복지지향형 사회로 전환
1. 시장권력의 전횡과 기득권세력의 담합
2.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3대 성장촉진 전략
: IT와 녹색신산업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 내수중심 성장
3. 경제성장의 3대 기반
: 시장의 민주화, 사회적 자본 확대, 전략적 대외개방

V. 정의로운 복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1.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기본소득 확보
2. ‘정의로운 복지 모델’의 방향성
3. 복지 확충을 통한 경제성장

VI. 남북관계의 주도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1.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2.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의 모색
3. 평화협력정책의 기본방향
4. 평화협력정책의 추진방안

VII. 아시아 시대의 부상과 공존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
2.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과 경제공동체 구성 논의
3. 지역통합의 원칙과 가치

Ⅷ.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9대 개혁 과제
1. 재벌개혁: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기업집단법’ 제정
2. 검찰개혁: 검찰 권한의 분산, 지역 단위 검찰총장 선출
3. 언론개혁: 영향력에 상응한 공공의무와 책임 도입
4. 조세재정개혁: 정의롭고 공평한 과세와 사회복지세 도입
5. 교육개혁: 계층차별적 학교정책 폐지
6. 보건복지개혁: 아동수당 도입, 치과분야 건강보험 확대
7.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 좋은 일자리 창출
8. 부동산 및 주거개혁: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
9. 중소기업정책 및 영세자영업자정책개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개혁과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천정배 의원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