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유 오염손해배상 협약 대책 연구

<요약> ...1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3 1)연구방법 ...13 2)연구내용 ...13 제2장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고찰 ...151. CLC/FC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5 1)CLC 및 FC ...15 2)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 2. HNS협약 ...20 1)협약의 보상체제 ...20 2)HNS 협약의 내용 ...21 3.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및 상법 ...28 1)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28 2)해사채권 책임제한 협약 ...30 3)상법 ...33 제3장 Bunker 협약 제정동향 및 주요내용 ...371. Bunker 협약 제정동향 ...37 1)추진 배경 ...37 2)논의 경과 ...37 2. Bunker 협약안의 주요내용 ...39 1)적용범위 ...39 2)책임의 주체 ...42 3)책임의 성질 ...44 4)책임제한 ...46 5)강제보험제도 ...46 6)증명서의 발급 ...49 제4장 Bunker 협약 수용방안 ...501. 우리나라 선박 연료유 오염사고 실태 ...50 2. Bunker협약안 대상선박 현황 ...52 3. Bunker협약안의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55 1)보험가입 강제대상선박의 톤수기준 ...55 2)발효요건 ...67 3)책임제한 한도액 인상을 위한 외교회의 결의서 ...68 4. Bunker협약 채택시 수용방안 ...69 1)Bunker협약 채택의 영향 ...69 2)법률정비방안 ...78 제5장 요약 및 결론 ...841. 요약 ...84 1)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 고찰 ...84 2)Bunker 협약의 제정동향과 주요내용 ...85 3)Bunker 협약안 수용방안 ...86 2. 결론 ...88 1)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대책 ...88 2)Bunker 협약안 수용방안 ...90 참고문헌 ...91 부록 1:선박연료유오염손해배상법(초안) ...93 부록 2:Bunker 협약안(초역)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