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요
1.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
2.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제3장 전략환경평가의 시행동향
1. 국내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2.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시행현황

제4장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필요성
1. 설문조사
2.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

제5장 해양분야 전략환경평가 도입방안
1. 전략환경평가 도입방향
2. 전략환경평가 대상
3. 평가시행체계
4. 전략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정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
부록 B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
부록 C 해양분야 행정계획의 종류 및 주요 내용
부록 D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6-105호)
부록 E 설문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