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공유수면의 특성 및 관리 현황
1.공유수면의 특성 및 경제적ㆍ생태적 가치
1)공유수면의 특성
2)공유수면의 경제적ㆍ생태적 가치
2.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1)연안관리법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어장관리 관련 법:어장관리법 및 수산업법
3.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
1)공유수면 점ㆍ사용 현황
2)공유수면 매립 현황
3)어장 이용 및 관리 현황

제3장 공공이익 보호 관련 외국 사례
1.미국 공공신탁이론 및 주요 사례
1)공공신탁이론의 배경
2)공공신탁이론에 입각한 첫 연방 대법원 판례
3)Illinois Central Railroad 이후 판례 동향
2.영국 국민신탁 법리와 연안관리
1)논의 배경
2)관련 법제
3)국민신탁 체계
4)넵튠연안 캠페인
5)새로운 연안관리 정책
3.외국사례 시사점
1)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및 범위
2)공익우선에 의한 이해상충 해결
3)공익을 위한 소유권 설정 및 협치에 의한 관리방식

제4장 공공이익 침해 사례조사 및 원인분석
1.연안 공공이익의 개념 정의-공공이익 보호 기준 정립
1)공공이익 개념
2)공유수면 관련 법률상 공공이익 규정 현황
3)연안 공공이익 보호 기준에 기초한 공공이익의 개념
2.공유수면 관리자 등 설문조사
1)조사 개요
2)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에 대한 인식조사
3)공유수면 관리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3.공공이익 침해 실태
1)매립토지의 사유화
2)부의 외부효과 및 공공이익의 무당 이전
3)불법 매립점ㆍ사용 및 불법 임대
4)기타 유형
4.연안 공공이익 침해의 원인
1)공유수면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규정 미비
2)연안 공공이익 개념 미정립 및 법률 간 공익내용의 상충ㆍ경합
3)공유수면의 서비스가치 저평가-기능적 가치 제외
4)권한자의 의무 붕이행(신의성실원칙 위배)방지수단 미비
5)매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수단 미흡

제5장 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 방안
1.연안 공공이익 간 위계 정립
2.매립지 사적 독점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1)공유수면 매립지 사유화 금지 및 임대제도 정착
2)민간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3.공유수면 수탁자로서 책임과 의무 강화
1)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 및 적용요건 강화
2)공공이익을 고려한 공유수면점ㆍ사용요율 체계도입
3)어업권 발급 시 환경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4.관리기반 강화
1)계약에 의한 위탁관리제 도입
2)전문 관리조직 설치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폐지
3)매립 점ㆍ사용 이력 추적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요약 및 결론
2.정책 제언
1)연안 공공이익 개념과 공공이익 보호 기준의 법제화
2)공유수면 점ㆍ사용의 범위에 공공이익 보호 포함 법률개정,한국형 넵튠계획 추진의 법적 토대 구축
3)점ㆍ사용 및 양식면허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4)해역별,행위별 점ㆍ사용료 및 환경부담금,환경오염 예치금 산정
5)공유수면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특별기구 한시적 운영

참고문헌
부록
부록1.생태계서비스와 복지의 관계
부록2.플로리다 주 홍수림의 연간 이용 에머지 평가 결과
부록3.공유수면의 경제적 가치
부록4.Costanza et al (1997)방법 적용 가치
부록5.에머지 기법을 활용한 가치
부록6.에머지 평가 계산과정
부록7.연안관리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