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 적정가격 및 산정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 관련 이론 검토
제1절 해역가치의 이해와 적정가격 형성요인 검토
제2절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원리 관련 이론 검토

제3장 국내외 해역이용료 관련 제도 비교
제1절 국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제도
제2절 중국의 해역유상사용제도
제3절 영국의 해양면허·자산 임대제도
제4절 시사점

제4장 해역점용료·사용료 산정의 문제점
제1절 해역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변천과 현황
제2절 해역점용료·사용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제5장 해역이용 적정가격(안) 및 산정방안
제1절 해역이용 적정가격의 개념정립과 평가원칙
제2절 해역이용 적정가격 산정체계(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해역 이용 적정가격 산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의견조사서
2. 중국의 종해가격(宗海價格) 평가방법
3. 중국 해역 자연속성 기능의 가치평가 방법론
4. 중국 간척 및 매립용 해역이용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