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01 해양공간계획 연구와 정책 동향 01
02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 25
03 아일랜드해의 생태계기반 관리와 해양공간계획: 도전과 기회 49
04 체계적 보존계획: 생태학적·생물학적 중요해역(EBSA) 지정과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개선 수단 73
05 고전적 입지론의 해양공간 적용 가능성 101
06 해양공간계획과 EU의 청색성장 정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25
07 해양공간계획과 사회문화적 요소 155
08 해양공간계획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179
09 해양공간계획에서 정치와 권력 203
10 해양공간계획과 이해관계자 참여 사다리 221
11 해양공간계획과 육지-해양 상호작용 247
12 연안통합관리와 해양공간계획의 연계: 지중해 사례 273
13 이해관계자 참여의 이상과 현실: 유럽 대서양 사례 297
14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327
15 해양공간계획의 위험 관리 355
16 해양공간계획에서 해양법의 역할 377
17 국가관할권 이원해역과 해양공간계획 397
18 해양공간계획의 평가 417
19 해양공간계획 수립자를 위한 교육·훈련 441

1. 해양공간계획 연구와 정책 동향
01 해양공간계획 동향 개요
해양공간계획(Marine/maritime spatial planning, MSP)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간활동을 시·공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해양공간계획은 지난 20년 동안 해양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약 20개국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국가 차원의 해양공간계획(MSP)이 수립되는 공간이 전세계 배타적 경제수역의 1/3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Ehler, 2017).
한편, 지난 10년간 MSP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톰슨로이터사의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Web of Knowledge)에서 “해양공간계획”을 검색한 결과, MSP 관련 논문이 2017년 11월 기준 900건을 넘었고,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은 10,000여건의 관련 문헌을 보여주었다(Santos et al., 2019). Merrie & Olssen (2014)은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가 2006년 개최한 제1차 MSP 국제워크숍을 MSP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늘어난 출발점으로 보았다. UNESCO-IO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2차 해양공간계획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Maritime Spatial Planning)에 7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정부관계자, 전문가, 비정부기구 활동가를 비롯해 이렇듯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MSP를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제해양탐사기구(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의 연례회의를 비롯한 많은 회의에서 MSP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리버풀대학은 MSP 연구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 인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항이다.

02 해양공간계획에서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
해양공간계획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해양공간의 다차원적인 특성 때문이다(Ansong et al., 2018). 공간은 물리학, 생물학, 지리학, 경제학, 정치학, 공간계획학, 사회학, 철학 및 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Faludi(2013, p.8)는 “영토가 경계 내 사회 및 정치의 주요한 측면을 아우르지만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오히려 영토는 협상과 타협,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대상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해양공간을 포함한 모든 공간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동적인 실체라고 봐야 한다.
핵심 전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해양공간은 없다는 것이고 현재 설정한 해양공간 경계도 임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해양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이 공간들은 각자 고유의 특성이 있지만 복잡한 상호관계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도시에서 MSP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규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규제를 결정하는 공간인 ‘육상’과 규제를 시행하는 공간인 ‘해양’은 분리되어 있어, 해양공간은 불연속성을 띤 네트워크로서 특성이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바다에서 창출한 경제적 혜택의 많은 부분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동시에 눈여겨 봐야할 것은 해양공간에 대한 기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부문과 경제부문 행위자를 구분하는 인식 측면의 경계뿐만 아니라 국가 및 기타 행정 경계도 포함된다. 해양공간은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프론티어(frontier)의 역할로 한정되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및 환경적 관심과 견해가 만나는 접점(contact point)이자 경계 객체(boundary object)로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