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개발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및 사례 분석
1. 예비타당성 조사 개요와 지침
2. 어항 예비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3. 어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개발 필요성

제3장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 추정 지침
1. 기초자료 분석 지침
2. 수요 추정 지침

제4장 어항개발 사업 편익 산정 지침
1. 어항개발 사업 편익 검토
2. 시장가치 편익산정 지침
3. 비시장가치 편익 산정 지침

제5장 어항개발사업 비용 산정지침
1. 비용 산정 지침 기본방향
2. 비용 항목 및 방식 검토
3. 어항부문사업 비용 산정

제6장 타당성 평가 지침
1. 경제적 타당성 평가
2. 정책적 타당성 평가 지침
3. 종합평가의 시행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Ⅰ> 궁평항 비시장가치 편익 추정 예시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
2. 비시장 편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