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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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해소 방안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709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08-01-10

책 소개

본 연구는 국민연금 및 대기업집단 계열금융회사의 주식의결권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1.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의 주식의결권 제한
2.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허용

Ⅲ. 의결권 규제의 문제점
1. 계열금융사 주식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2.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Ⅳ. 해외사례
1. 계열금융사의 주식의결권 행사
2. 공적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3. 해외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Ⅴ. 결론
1.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의 주식의결권 제도개선방안
2.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