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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5)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3891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06-01-10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3891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06-01-10
책 소개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전반기에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표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및 원인
1. 우리나라 대규모 국책사업 추이
2.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3.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정책혼선의 원인 및 문제점
1. 불분명한 경제정책기조 지속
2. 정책조율 미흡 및 정책일관성 부재
Ⅳ. 정책대안
1.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2. 향후 정책운영 방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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