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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5)

배상근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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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책사업 표류와 정책혼선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5)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3891
· 쪽수 : 53쪽
· 출판일 : 2006-01-10

책 소개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전반기에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표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및 원인
1. 우리나라 대규모 국책사업 추이
2.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사례분석
3. 대규모 국책사업 표류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정책혼선의 원인 및 문제점
1. 불분명한 경제정책기조 지속
2. 정책조율 미흡 및 정책일관성 부재

Ⅳ. 정책대안
1. 대규모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2. 향후 정책운영 방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배상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을 역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관리운영과 연구활동을 병행하면서,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선진경제로의 도약 방안 모색』,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비교분석』, 『국책사업표류와 정책혼선』,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개진의 효과분석』,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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