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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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027
· 쪽수 : 182쪽
· 출판일 : 2006-08-11

책 소개

종래 이자·배당·부동산 소득(자산소득)에 대해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하던 것을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언하고 같은 해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였는데 2005년 12월 31일자 종부세법은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다시 도입하였다. 종부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Ⅰ. 서언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1. 우리나라
2. 독일
3. 일본
4. 미국

Ⅲ. 종부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1. Marriage Penalty 관련 검토보고서의 내용
2. 검토보고서에 대한 논평

Ⅳ. 정책적 시사점
1. 세대단위 소득합산과세와 자산합산과세와의 관계
2. 국가의 혼인·가족생활 보호의무와 시사점
3. 국제추세와의 부조화
4. 종부세 세대합산과세의 폐지 가능성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세대 또는 부부단위과세 판례 번역문
[부록 2] 독일·미국의 판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