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이론모형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는 사회편익이 가장 높은 소유구조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는 사회편익이 가장 높은 소유구조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구조 유형 중 사회전체의 편익은 상호출자가 있는 수직구조 및 혼합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창업주가 상호출자를 행하기에 앞서 상호출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먼저 계열사들의 성과를 최대한 증대시킬 유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상호출자의 금지가 분배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상호출자가 있는 소유구조 유형에서 창업주의 보수 및 사회전체의 편익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일 창업주 또는 지배주주가 상호출자를 하기 위해 먼저 계열사의 성과를 높인 후, 그 중 일부만을 자신의 지배편익으로 취한다면 나머지 초과성과는 외부주주의 편익으로 귀속되므로 이 경우 상호출자의 금지는 효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상호출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재와 같은 직접적인 상호출자의 금지보다는 투자자보호, 시장경쟁의 촉진 등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창업주 또는 지배주주가 취할 수 있는 지배편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과 분배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창업주가 차등의결권 제도 등 지배권 확보장치를 도입하여 계열사 출자 없이도 그룹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창업주는 더 이상 상호출자를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열사간 출자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지배권 확보장치의 부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