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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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차기정부 실행과제 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51
· 쪽수 : 41쪽

책 소개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해 쓰고 있다.

Ⅰ. 현 황
1. 수도권 및 지역개발 계획의 체계
2. 국가균형발전정책
3. 수도권정책

Ⅱ. 문제점과 부작용
1. 정책의 기본전제와 인식의 문제점
2. 수도권규제 틀의 문제점
3.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Ⅲ. 정책대안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광역적 계획관리체제의 도입
2. 분권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
3. 광역거점발전정책의 추진
4. 단기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