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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김영용, 김현종, 박승록, 이주선, 박성준, 최충규, 이병기, 신석훈, 이재희, 강선민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07-12-21
  |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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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책 정보

· 제목 : 한국의 대기업정책 - 상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4676
· 쪽수 : 293쪽

책 소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정리하여 대기업규제 관련 핸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목차

상권

Ⅰ.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 강선민(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1. 서론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3. 대규모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Ⅱ.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경제력집중의 개념과 한국적 인식
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변천과정
3.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수단의 구조와 내용
4.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5.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6. 결론: 정책대안
참고문헌

Ⅲ. 소유지배구조 규제 /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 규제현황
3. 규제에 대한 평가
4. 대안적 검토
참고문헌

Ⅳ.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 / 김영용(전남대학교 교수)
1. 서론
2. 금융과 산업관계의 역사적 배경
3. 현행 한국의 관련 법률과 변화의 특징
4.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
5. 금산분리 및 겸업에 대한 찬반논의 및 비판: 선행연구
6. 금산분리 한국 법령에 의한 추가적 쟁점
7. 논의의 요약 및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록] 금산분리 관련 법률의 변천


하권

요약

Ⅵ. 기업재무 관련 규제 및 기업세제 / 이재희(경원대학교 교수)
1. 서론
2. 기업 부채비율 관련 규제
3. 주채무계열 관련 규제
4. 법인세 관련 제도
5. 기업 상속세 관련 제도
6. 결론
참고문헌

Ⅶ. 공시 및 회계·감사제도 / 최충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2. 분야별 제도현황, 문제점 및 정책대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Ⅷ. 특수관계인 규제 /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기업정책과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Ⅸ. 노사관계 / 박성준(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개별적 노사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참고문헌
[부록] 노동 관련 법규정 개선방안

Ⅹ. 수도권 규제 /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 수도권 규제의 연혁과 현황
3.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부작용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와 규제완화
5. 정책대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E-mail: yykim@jnu.ac.kr 홈페이지: http://yyki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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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한국 제조업의 마컵, 규모의 경제, 가동률과 총요소생산성”이란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SERI), 한국경제연구원(KERI)에서 주로 국가 간 산업, 기 업 수준에서의 생산성 연구를 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하면서 미시경제, 산업 조직, 통계학, 계량경제, 규제경제, 중국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국내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일자리창출 및 성장”, “세계 기업 생산성의 추격-피 추격에 관한 연구”(이상 생산성논집),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중소기업연구), “중국의 성별 1인당 국민소득의 수렴화”(동 북아경제연구) 등이 있다. 주요 해외논문으로는 “Club Convergence and Factors of Digital Divide across Countries” (Techn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Has Korean Chaebol Model Succeeded?” (Journal of Economic Studies), “Inform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sian Economic Journal), “A Review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tud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Rapid Economic Growth with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Little or No Productivity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등이 있다. 주요저서로는 『계량경제학 방법론』(비봉출판사), 『중국 일류기업을 찾아서』(굿인포메이션), 『中國的經濟增長和外商投資』(中國高等敎育出版社) 등이 있다. 이런 연구업적으로 “매경이코노미스트상”, “매경비트학술상”, “중소기업학회 논문상”, 2018년 앨버트 넬슨 마퀴스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미국의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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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엮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김영상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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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동북아농업개발원 겸임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활력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UN FAO National Consultant(Lead/Senior)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회장 현재 협성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공저), 법문사, 2006. ·지구촌새마을운동 표준교재(공저), 새마을운동중앙회, 2015.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농촌지도와 개발」, 2008.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9. ·농촌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2010.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농촌지도와 개발」, 201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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