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요약

Ⅰ. 서론
1. 세제개혁과 발상의 전환
2.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세제개혁
3. 본 보고서의 요체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특징과 국제 비교
1. 조세부담
2. 조세구조
3. 국민의 조세 관련 총부담

Ⅲ. 주요국 최근 세제개혁 논의의 쟁점과 실제
1. 법인세의 인하 및 폐지
2. 평률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3 .이중소득세제의 도입 및 확산

Ⅳ. 세제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각과 관점
1. 세제개혁의 필요성 및 방법
2.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3. 재정지출의 계속적 팽창과 재정사업 비효율의 원인
4.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Ⅴ. 근본적 세제개혁의 주요 과제와 방향
1. 정부의 2008년도 세제개편안
2.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3.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 이중평률소득세제의 도입
4. 법인세의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
5. 상속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과 증권거래세의 폐지
6. 재산세제의 합리화
7. 소비과세의 강화
8.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9. 조세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국민납부지원청 설립

Ⅵ. 맺음말
1. 정치 지도력과 세제개혁
2. 세무행정이 중요하다
3. 세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