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ACO체제 비판 및 미디어렙 경쟁도입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본개념: 공익성 논쟁
1. 전파의 공공성
2. 공영방송 vs. 민영방송
3. 오류: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
4. 프로그램 평가: 질(quality) vs. 시청률

제3장. 지상파방송 광고시장의 이해
1. 지상파방송: 방송사-광고주-소비자 순환구조
2. 광고의 기능: 방송의 시장실패(공공재문제) 해결
3. 시장 현황
4. 규제 현황

제4장. KOBACO체제의 비효율성
1. KOBACO체제의 핵심: 거래독점 및 요금규제
2. KOBACO체제의 비효율성
3. 요금규제 및 끼워팔기의 비효율성: 이론모형 분석

제5장. 자율화 반대논리 비판
1. 시청률 경쟁-광고비 상승-상품가격 인상-소비후생 저해
2. 시청률 경쟁-프로그램 질 저하-공익저해
3. 방송의 공정성 및 다양성

제6장. 이익집단 분석
1. 규제의 경제이론: 이익집단 이론
2. 방송광고시장의 이익집단
3.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제7장. 개혁방안: 미디어렙 시장 자율화
1. 기본방향
2. 미디어렙 경쟁도입에 관한 논의
3. 외국의 사례
4. 결론: 미디어렙 경쟁도입 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