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Ⅰ. 한계유효세율
Ⅱ. 입력자료
Ⅲ.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제3장 세제개편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Ⅰ. 법정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Ⅱ. 감가상각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단축
Ⅲ.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4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1991~2007년 기간의 법인세제의 주요 변화
I. 감가상각제도의 변화
Ⅱ.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변화

부록 II.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Ⅰ. 산업분류기준
Ⅱ.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추이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