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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세제개혁 (차기정부 실행과제 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13
· 쪽수 : 3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13
· 쪽수 : 38쪽
책 소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성장둔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한 세입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정책 여건변화
2. 조세수입 구조
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4. 부동산 관련 세제
5. 상속·증여세
Ⅱ. 세제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세제개혁의 필요성
2.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실천방안
1. 장기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2. 중·단기 실천방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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