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서 문

요 약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1. FTA 실체법적 투자규정의 기본 구조
2. 한-미 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3. 한-미 FTA 투자 관련 실체법적 의무
4. ISD 절차법적 규정의 의미 분석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1. ISD 제소요건 충족 방안
2. 내국민대우, 일반적 대우, 간접수용 관련 의무 위반 여부 판별 기준 분석
3. 여러 쟁송절차 비교
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의 핵심 체크사항

제Ⅳ장 결 론

부록 A. 한국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부록 B. 우리의 FTA 체결현황
부록 C. NAFTA 투자자-정부 중재 분쟁 목록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