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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13-07-05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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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책 정보

· 제목 :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502
· 쪽수 : 245쪽

책 소개

정부는 국정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면서 27개의 세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목차

I. 기업정책
요약
I. 서론
II. 경제력집중
III. 계열사 간 거래 (일감 몰아주기)
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V.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VI. 중소사업자 보호
VII. 기업지배구조

II. 노동정책
요약
I. 서론
II.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III. 결론

III. 복지정책
요약
I. 서론
II.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III. 보육 및 저출산 정책
IV. 취약계층 및 연금
V. 교육
VI. 보건·의료
VII. 결론
참고문헌

IV. 조세정책
요약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III.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한국경제연구원 (엮은이)    정보 더보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www.keri.org 필진(가나다 순)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병태(영산대 법과대학 교수, 미국변호사) . 김상겸(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 김정래(부산교대 교육학과 교수) . 김정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진국(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민경국(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동운(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박우용(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송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송정석(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양준모(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유경원(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문지(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대홍(한림대학교 명예 교수, 금융경제학) .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정기화(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장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조하현(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승희(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최성환(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최성희(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최영홍(고려대학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 최완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허원제(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허찬국(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황수연(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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