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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3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502
· 쪽수 : 24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502
· 쪽수 : 245쪽
책 소개
정부는 국정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면서 27개의 세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목차
I. 기업정책
요약
I. 서론
II. 경제력집중
III. 계열사 간 거래 (일감 몰아주기)
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V.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VI. 중소사업자 보호
VII. 기업지배구조
II. 노동정책
요약
I. 서론
II.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III. 결론
III. 복지정책
요약
I. 서론
II.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III. 보육 및 저출산 정책
IV. 취약계층 및 연금
V. 교육
VI. 보건·의료
VII. 결론
참고문헌
IV. 조세정책
요약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III.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